2017년도 경제법 중요 판례

최 승 재

세종대학교 교수, 대한변협 법제연구원장, 변호사, 법학박사

Analysis of the Supreme Court Cases on Antitrust Laws in 2017

Sung-Jai, Choi

Professor, Ph.D at Law & Attorney at Law

2017년 선고된 판결은 공정거래법을 적용법조로 하는 판결을 포함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등 경제법 분야에서 여러 의미 있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 중에서 본고는 공정거래법 관련하여 7개의 판결을 소개한다. ① 입찰담합에서의 계약금액의 해석에 대한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6두48447 판결, ② 서울고등법원 2017. 5. 31. 선고 2016누51599 판결(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 비파괴검사용역 입찰담합), ③ 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두43159 판결(과징금에 대한 원고의 현실적 부담능력), ④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5두2352 판결(부당한 공동행위의 관련시장 획정), ⑤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다229048 판결(불공정거래금지 규정 위반행위의 민사적 효력 관련), ⑥ 서울고등법원 2017. 9. 1. 선고 2017누36153 판결(대한항공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상고심 진행중), ⑦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3두17435 판결(인터넷 오픈마켓과 관련한 재판매가격 유지 및 구속조건부 거래행위가 문제된 사건), 하도급법과 관련하여, 대법원 2017. 7. 28. 선고 2017두41924 판결(하도급법 제3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특약금지’의 의미)을, 가맹사업법 판결로 서울고등법원 2017. 8. 17. 선고 2017누38630 판결(확정: 한국피자헛 유한회사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가맹계약서 기재사항 등)을 소개하고, 할부판매법 판결로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두51297 판결을 소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