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하면서 충실한 심리를 위한 민사 제1심 강화 방안 / 전병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단독판사의 적극적 활용, 석명권의 강화, 사건관리, 증거법의 개선, ADR의 활성화 등의 방안을 검토하였다.
심급구조의 개선을 비롯한 위와 같은 논의의 전개에서, 그 전제로 제1심의 강화(상고심의 개선을 염두에 둔다면 사실심의 충실화)가 중요하다는 점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제1심 강화와 관련된 독일법과 일본법의 동향을 살펴본 뒤, 제1심 강화를 비롯하여 적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였다.
단독판사의 적극적 활용, 석명권의 강화, 사건관리, 증거법의 개선, ADR의 활성화 등의 방안을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