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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는 언제나 국민곁에 있습니다.

인권과 정의(Human Rights and Justice)는 협회의 공고 및
소식을 전하고, 법률관련 논문을 제공합니다.

첨부파일 리스트
No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수
10	제 460 호 \| 발행일 2016년 09월 01일 전자문서의 증거조사 -주로 전자소송의 경우 / 최은희	관리자	2016-09-02	4377
9	제 460 호 \| 발행일 2016년 09월 01일 한정위헌결정에 대한 사법심사 / 전보성	관리자	2016-09-02	3886
8	제 460 호 \| 발행일 2016년 09월 01일 비특허제품에 실시료를 부과하는 '전체판매 실시료'(total-sales royalty) 규정의 특허권 남용 여부 / 정차호	관리자	2016-09-02	3680
7	제 460 호 \| 발행일 2016년 09월 01일 證言對價 지급약정과 反社會秩序 법률행위 / 권혁재	관리자	2016-09-02	3662
6	제 460 호 \| 발행일 2016년 09월 01일 한약 및 약침을 짓는 시스템의 법적 문제 / 송승현	관리자	2016-09-02	4923
5	제 460 호 \| 발행일 2016년 09월 01일 국선변호인 제도 확대와 국선변호인의 효과적인 조력을 받을 권리 / 정한중	관리자	2016-09-02	4234
4	제 460 호 \| 발행일 2016년 09월 01일 국선변호 개혁방안 연구 / 김인회	관리자	2016-09-02	4038
3	제 460 호 \| 발행일 2016년 09월 01일 주요 국가의 상고 제한제도 / 이호원	관리자	2016-09-02	3858
2	제 460 호 \| 발행일 2016년 09월 01일 적정하면서 충실한 심리를 위한 민사 제1심 강화 방안 / 전병서	관리자	2016-09-02	3915
1	제 460 호 \| 발행일 2016년 09월 01일 혐오 발언의 규제 / 박성호	관리자	2016-09-02	4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