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검사평가 실시 안내◈ 평가 대상 사건 : 2018. 12. 1.부터 2019. 10. 31.까지 수행한 형사사건(수임연도무관)◈ 평가표 제출 기간 : 2019. 7. 1.부터 2019. 10. 31.까지 상시 제출◈ 평가표 제출 방법(아래 ①~④ 중 택1 평가 가능)   ① 대한변협 홈페이지(biz.koreanbar.or.kr)내 검사평가프로그램으로 평가   (PC 또는 모바일 이용 가능)   ② 소속 지방회 홈페이지내 검사평가프로그램으로 평가   (단, 서울회 소속 회원은 대한변협 홈페이지내 검사평가프로그램으로 평가)   ③ 첨부된 ‘검사평가표’를 작성하여 ‘대한변협’으로 제출(이메일, 우편 또는 팩스)   (E-mail: eval@koreanbar.or.kr, Fax : 02-3476-2771)   ④ 첨부된 ‘검사평가표’를 작성하여 ‘소속 지방회’로 제출(우편 또는 팩스)   (단, 서울회 소속 회원은 대한변협으로 제출)◈ 검사평가 참여 혜택:   - 검사평가표 제출 1건당 공익활동 1시간 인정   - 검사평가 참여 회원 1인당 1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모바일) 증정(모바일 전송 주기 매주1회 묶음 발송) 한편, 평가 시 구체적 사례 기재 등 성실히 평가에 임하였거나 검사평가표를 다수 제출한 회원의 경우 변협 ‘검사평가특별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문화상품권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음

1.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등록 이후, 개업 신고 안내(미개업 등록자의 개업)(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6개월 실무 수습 또는 대한변협 변시합격자연수 이후, 개업 가능!) 1) 서울회 소속 회원: 서울회 사이트 로그인 > 회원업무 온라인시스템 > 각종신청/신고 > 미개업 중 개업 2) 서울회 외 지방회 소속 회원: 대한변협 사이트 로그인> 각종신청/신고 > 미개업/개업등록신청 > 등록 및 개업 ■ 구비 서류 - 공통 : 컬러사진, 연수수료증/이수확인서 또는 법률사무종사확인서 및 지정서   1) 대한변협 변호사시험합격 연수 이수자 제출 서류: 연수수료증(전체 이수자) 또는 연수이수확인서(부분 이수자)※ 이수확인서 다운로드 방법(대한변협 2019년 변호사시험합격자연수변호사의 경우) : 연수홈페이지(new.edukba.org) > 로그인(연수번호, 비밀번호 입력) > 증명서 발급 > 신청- 문의: 대한변협 연수팀 (☎02-2087-7793)   2) 법률사무종사기관 실무수습자 제출 서류 : 법률사무종사확인서(직인을 반드시 찍은 컬러스캔본) 및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서(법률사무종사확인서는 파일형태로 개인이 따로 보관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추후 경력검사지원 등 제출할 곳이 많음 / 지정서는 상장 양식으로 종사기관에 1부 배부함)- 종사 기관에서 분실했을 경우: 법무부 ☎02-2110-3500 문의   3)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 등 당연 지정기관 실무수습자 제출 서류: 법률사무종사확인서(직인을 반드시 찍은 컬러스캔본), 사진※ 위와 같은 국가기관에 실무수습 변호사가 아닌, 공무원으로 정식 채용되어 근무했을 경우 4)와 같이 공직 경력자로 구분되므로 경력자로 등록 및 개업   4)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 등 당연 지정기관 정식 채용 실무수습자 제출 서류: 경력증명서 및 위법행위사실확인서(직인을 반드시 찍은 컬러스캔본), 사진2.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등록 및 개업 안내(등록 및 개업 동시 진행)(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6개월 실무 수습 또는 대한변협 변시합격자연수 이후, 개업 가능!)   1) 서울회 소속 예정 회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사이트 가입 후> 회원업무 온라인시스템 > 자격등록 및 개업   2) 서울회 외 지방회 소속 예정 회원: 대한변협 사이트 가입 후 > 각종신청/신고 > 미개업/개업등록신청 > 등록 및 개업   ■ 구비 서류 - 공통 : 컬러사진,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학위수여증명서(또는 법전원 졸업증명서), 변호사시험 합격증명서(90일 이내 발급분), 대한변협 변시합격자연수 수료증/이수확인서 또는 법률사무종사확인서 및 지정서 필요 서류비고증명사진* 증명사진(변호사 신분증용 이므로 반드시 해상도가 높고 큰 사이즈로 업로드)- 해상도 가로 300 pixel × 세로 400 pixel(가로6 × 세로8cm)이상.- JPG, BMP등 웹에서 이용 가능한 포맷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학위수여증명서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증명서변호사시험 합격증명서- 90일 이내 발급분연수 수료증 또는법률사무종사확인서- 대한변협 연수 수료자 : 연수 수료증(5~10월 전체 참여)- 대한변협 연수 부분 이수자 : 하단의 3가지 필수 서류① 연수 이수확인서(협회 발급)②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서 사본 (법무부 발급)③ 법률사무종사확인서(법률사무종사기관 발급)*법률사무종사확인서는 추후에 재발급이 어려운 경우가 종종 발생하니, 법률사무종사일이 종료된 시점에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발급 받은 확인서를 스캔파일로 본인 보관 필요!   ■ 대한변협 등록비용 50만원(국민은행/ 548501-01-354111 / 예금주:대한변호사협회)■ 지방회별 입회비 안내(https://biz.koreanbar.or.kr/pages/area/area.asp?sosok_seq=5)* 대한변협 등록비 및 소속회 입회 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변호사 등록 불가* 입금자명 예시:성명+생년월일(예:홍길동171027)■ 기타 참고사항   1) 개업신청을 비롯한 모든 신청·신고는 지방회의 1차 심사 후 최종적으로 변협에서 처리하게 되므로 그 일자가 지방회 별로 상이하며 10월 26일경부터는 개업 신청 건이 많아 처리 절차가 일시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2) 개업신청서를 제출하였더라도 변협에서 최종 승인이 나야지만 소송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최종 승인 후 문자 발송).   3) 등록 시 가입했던 지방회가 아닌 타 지역에 개업을 원하는 경우 "소속변경등록신청" 및 최종 승인 후 개업이 가능합니다. (변호사법 제21조 제2항 변호사의 법률사무소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지역에 두어야 한다)※ 신청방법가. 서울회 → 서울회 외 지방회 : 대한변호사협회 사이트 > 회원전용사이트 > 각종신청신고 > 소속변경등록신청   나. 서울회 외 지방회 → 서울회 : 서울지방변호사회 사이트 > 일반회원 가입 > 회원업무 온라인시스템 > 각종신청신고 > 소속변경등록신청   4) 법인으로 채용되어 근무할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사이트 > 자료실 > 법인회원 각종신청·신고 안내 > 소속변호사 채용·탈퇴 클릭 또는 공동법률사무소 설립 및 변동사항 신고 클릭 > 종이 서류 작성 > 법인 또는 공동법률사무소가 주재하는 곳의 소속회에 제출 (제출된 서류가 지방회를 거쳐 대한변협으로 서류가 도착해 최종승인이 나면 자동으로 소속 사무실 명칭과 주소가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5) 대한변협 사이트에서만 변호사등록증명원 및 무징계증명원(국문/영문)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변호사 등록(및 개업) 최종 승인이 완료된 이후, 대한변협 사이트 가입시 등록했던 수령지로 변호사 배지 및 신분증이 발송됩니다(승인 이후, 1주일 소요).

<실무수습변호사 표준 근로계약서, 수습변호사 지도 및 처우 가이드배부 안내>1. 귀 회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 협회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수습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첨부와 같이 실무수습변호사 표준 근로계약서와 수습변호사 지도 및 처우 가이드를 권고사항으로 배부하니,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활용을 부탁드립니다. # 붙임: ① 실무수습변호사 표준 근로계약서,② 법률사무종사확인서, ③ 수습변호사 지도 및 처우 가이드. <끝>

[인권과정의 원고 작성 요령 및 투고 안내]인권과정의 원고 작성 요령 및 투고 안내 입니다.관련 규정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과정의원고작성요령및투고방법에 관한규정 제7조 원고료 부분이 개정되어, 심사료를 드리거나 받지 않고 있습니다. --------------------------------------< < 중요 >>--------------------------------------------------논문 작성 시 인권과정의 원고작성요령(첨부파일)에 맞춰주시길 바라며, 다음의 부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1. 분량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최대 180매) →분량 확인법 : 한글 > 파일 > 문서정보 > 문서통계에서 200자원고지 분량 확인 가능2. 국문 제목, 소속, 직책, 성명, 초록(1,500자 내외), 주제어(5개 이상), 목차(riss 등록용), 참고문헌3. 영문 제목, 영문 소속, 영문 직책, 영문 성명, 영문 초록(2,000자 내외), 영문 주제어(5개 이상)는 필히 첨부하셔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분량 확인법 : 한글 > 파일 > 문서정보 > 문서통계에서 글자 수 확인 가능---------------------------------------------------------------------------------------------------※ 원고 투고 마감일은 매월 첫째 주 금요일 입니다. * 2,5,8,11월에 투고되는 논문은 인권과정의를 발간하지 않는달(1,4,7,10월)과 겹치는 관계로 원고 심사 등의 일정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투고 논문는 심사 기간 등을 고려하여 투고한 날짜를 기준으로 2개월 뒤에 발간하는 인권과정의에 게재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 1월 중에 투고 → 인권과정의 3월호에 게재)※※ 접수는 journal@koreanbar.or.kr 로만 받습니다. ※※※  인권과정의 논문투고 마감일 안내 제출기간발간2019년 9월 5일2019년 10월 4일2019년 12월2019년 10월 5일2019년 12월 6일2020년 2월2019년 12월 7일2020년 1월 3일2020년 3월2020년 1월 4일2020년 3월 6일2020년 5월2020년 3월 7일2020년 4월 3일2020년 6월2020년 4월 4일2020년 6월 5일2020년 8월2020년 6월 6일2020년 7월 3일2020년 9월2020년 7월 4일2020년 9월 4일2020년 11월2020년 9월 5일2020년 10월 4일2020년 12월2020년 10월 7일2020년 12월 4일2021년 2월 참고하실 인권과정의 게재 논문은 하단 url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http://www.koreanbar.or.kr/pages/data/list.asp?types=11* 인권과정의는 연 8회 발간되며 1,4,7,10월에는 발간하지 않습니다.  [인권과정의 구독 안내]- 구독신청서 작성 후 팩스(02-3476-2771) 또는 이메일(journal@koreanbar.or.kr) 로 송부- 비용 : 24,000원/1년 구독(단권 구입 시 권당 3,000원)- 입금계좌 : 국민은행 548501-01-354111(예금주 : 대한변호사협회)문의사항 있으시면 위 접수 메일 또는 아래 담당자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담당자 02-2087-7752

[접견신청서 양식 변경 관련 공지(2016.10.24.)]★법무부는 최근 변호사 무자격자가 장기간 변호인접견을 한 사례가 확인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16. 10. 24.부터 교정시설 출입 시 변호인 신분 확인 절차 및 변호인 접견 신청서 서식을 변경하여 시행할 계획인바,★변경된 접견 신청서 상의 '변호사신분증 발급번호'란에는 신규 신분증(플라스틱 카드의 붉은색 신분증)의 발급번호(신분증 뒷면에 표시)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발급번호는 협회 홈페이지(변호사 검색 / 신분증 진위 확인)에서 신분증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는 용도입니다).★다만, 구 신분증(노란색 코팅용지 신분증)을 가지고 계신 분의 경우, 해당 신분증에발급번호가 없으므로 접견 신청서 상의 발급번호란에는 "구 신분증"이라고 표시하고, ①변호사등록증명원과 ②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추가로 지참해가셔서 변호사 신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신규 변호사 신분증은 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등기우편으로 받아보는 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1주일 내외입니다.●개선배경변호인이 수용자 접견 신청을 대부분 FAX를 통해 접수하고, 전화로 FAX 접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바, FAX 또는 전화의 송수신이 많을 경우 통화의 어려움 호소. 서울구치소에서 개선된 변호인 접견 접수방법을 시행,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성 대두되었습니다.●개선내용[변 경 전]① 변호인이 접견 신청서를 작성, 교정기관 변호인 접견실에 FAX 발송② 전화로 FAX 접수 여부 확인[변 경 후]① 변호인이 접견 신청서를 작성, 해당 교정기관 E-Mail로 발송② 해당 기관 담당자가 이메일 확인 후, E-Mail로 접수 여부 통지●변호인 접견을 신청하고자 하는 변호인은「접견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교정기관 대표 이메일로 송부하시기 바랍니다.☞ 화상 변호인 접견일 경우에는「접견신청서(화상)」작성, 송부 해당 교정기관 담당자가 이메일 확인 후, 접수 여부를 이메일로 회신☞ 이메일 접수 여부를 별도로 전화 확인 불요●기타사항①변호인 접견을 위한 교정기관 방문 시 이메일로 보낸「접견신청서」지참소망교도소(민영교도소)는「공직자 통합메일」을 개설할 수 없으므로 기존의 방식대로 Fax로 신청②「접견신청서」상의 개인정보는 변호인 접견업무 담당자의 청렴도 측정을 위한 자료(전화를 통한 만족도 조사 등)로만 활용할 예정입니다.변호인 접견 접수방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당 교정기관 담당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첨부1. 접견신청서(변경_20161018)첨부2. 교정기관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현황(변경_20161018)

변호사 의무연수 관련 간단안내 및 가이드 입니다. ※ 내용- 변호사 의무연수 종류- 의무연수 대상 및 연수시간의 계산- 의무연수 이행 방법 안내- 사후교육 인정신청- 의무연수 유예 및 면제- 의무연수시간 확인방법- 온라인 연수원 등※ 연수관련 규칙 및 양식연수관련 규칙 및 양식(인정연수, 사후교육, 의무연수 면제, 유예 신청서)은대한변협 회원전용 사이트(https://biz.koreanbar.or.kr/pages/introduce/rule.asp)에서 관련 양식 다운로드 하여 이메일(edu@koreanbar.or.kr)로 관련 서류 제출.※ 인정연수 관련 문의대한변협 연수팀(02-2087-7795)※ F&A1. 의무연수 대상 및 연수시간은?개업변호사 : 의무연수는 변호사법 제85조에 따라 협회에 개업신고를 한 65세 미만의 등록 회원을 대상으로 하며, 연수주기(2년) 내 전문연수 14시간, 윤리연수 2시간 총 16시간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단, 주기 내 60세가 되는 경우 당해 주기부터 전문연수가 면제되고, 65세가 되는 경우 모든 의무연수가 면제됩니다.2. 연수시간 확인 및 연수 신청 및 취소?대한변협 회원전용 사이트(https://biz.koreanbar.or.kr)에 로그인 해서 확인 및 연수 신청 및 취소 가능.3. 의무연수 이행방법은?① 대한변협에서 실시하는 연수(일반연수(변호사대회), 특별연수, 온라인연수-온라인으로 전문 윤리 모두 연수 이수 가능), 지방회, 기관 또는 단체에서 의무연수로 인정된다고 공지한 연수 참가② 사후교육 인정신청 : 위임, 위탁 인정연수로 미리 인정받지 못한 경우, 연수를 실시한 기관 또는 연수(국내외 대학 또는 대학원 등에서 수학 및 강사로 출강한 경우, 법률전문직으로서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제고시킬 수 있는 토론회, 학술대회, 세미나 등포함)를 받은 변호사는 사후에도 의무연수 신청4. 의무연수 유예 및 면제 사유 및 방법?질병, 출산, 장기 해외체류, 군복무 기타 연수 교육을 받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회원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유예 또는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유학, 해외근무 등 장기간 해외에 체류할 경우, 의무연수 전체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음. 증빙서류: 출입국 확인서, 재직(학)증명서 등●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질병을 갖고 있는 경우는 진단서 등 증빙자료를 통해 전체 또는 일부를 면제 또는 유예받을 수 있음.● 출산의 경우, 해당 연수주기내 최대 전문 7시간, 윤리 1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음.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아이의 출생일이 기재된 서류.5. 온라인 연수원 사이트 주소?http://edu.koreanbar.or.kr/sites/- 온라인 연수원 이용&결제 문의(로앤비) : 02-3472-1415- 온라인 연수원 사이트 에러 문의(로앤비) : 02-3472-1415* 온라인 연수원 사이트 운영은 현재 로앤비측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사이트 이용에 있어 에러가 발생하였을 경우 로앤비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온라인 연수원에서 수강하신 내용의 변협 연수 반영은 1~2주 정도 소요되니 참고바랍니다. 6. 계산서 발급 신청?- 대한변협에서 실시하는 연수(온라인 연수는 로앤비에 문의)는 전자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며, 발급 방법은 구글 서식 작성(http://goo.gl/forms/slrKVG0K12) 후 메일(edu@koreanbar.or.kr)로 사업자 등록증 송부.

본 협회는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개업하기 위해서는 6개월 실무수습에 대한 증빙 서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무수습을 마친 기관에 따라 제출 서류가 상이하니 하단 내용을 참고하시기바라며 법률종사확인서 양식은 첨부파일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신청/신고 안내http://www.koreanbar.or.kr/pages/board/document1.asp※ 법률종사확인서는 파일형태로 개인이 따로 보관하시는걸 추천합니다(경력검사지원 등 추후제출할 곳이 많음).1.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 등 당연 지정기관실무수습자 제출 서류가. 법률종사확인서 : 직인을 반드시 찍은 컬러스캔본※ 위와 같은 국가기관에 실무수습 변호사가 아닌, 공무원으로 정식 채용되어 근무했을 경우 공직 경력자로 구분되므로 경력자로등록 및 개업해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원팀(☎02-2087-7746)으로 문의 바랍니다. 2. 대한변협 변시합격자 연수자 제출 서류가. 연수 내역서 및 이수 확인서 (문의 변협 연수팀☎02-2087-7793)3. 당연지정기관 및 대한변협이 아닌 법률사무종사기관 실무수습자 제출 서류가. 법률종사확인서 : 직인을 반드시 찍은 컬러스캔 본 - 양식 첨부파일 다운나. 지정서 : 법무부에서 법률종사기관임을 지정하는 지정서 스캔본(복사본 가능)  (지정서는 상장 양식으로 종사기관에 1부 배부 하였습니다)※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현황 http://www.moj.go.kr/moj/285/subview.do

대한변호사협회 내 회의실 이용에 관한 지침 및 이용 신청서 양식 입니다.이용 관련 문의총무과(02-2087-7713)

전략물자관리원은 최근 미국 수출통제제도에 대한 국내 기업의 심화 상담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기업에게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보제공이 가능한 법무법인 리스트 공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 정보제공이 가능한 법무법인을 모집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의 파일을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첨부 : 1. 美 수출통제제도 심화 상담 법무법인 모집 공고 1부.2. 美 수출통제제도 심화 상담 법무법인 신청서 1부. <끝>

소송당사자 및 관계인들의 편의를 위해 대구고등법원에서는 동계 휴정제도를 첨부와 같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구고등법원을 이용하시는 회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첨부 : 2019년도 대구고등법원 동계 휴정제도 실시 안내문 1부. <끝>

1. 귀 회원의 평안하심을 기원합니다.   2. 제306기 「건설법」특별연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니, 수강을 희망하는 회원은 2019. 11. 28.(목) 18:00까지 신청 및 입금을 하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연수는 변호사 의무연수 중 전문연수로서 최대 8시간까지 인정되며,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을 위한 교육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일 시 : 2019. 11. 30.(토) 09:30 ～ 18:20 • 장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14층 (변호사연수원) • 수 강 료 : 77,000원 • 할인혜택 : ①수도권 회원이 2019년 변협 특별연수 5회 이상 수강 시 - 66,000원  ②수도권 이외 지방회원 - 66,000원  ③수도권 이외 지방회원, 2019년 변협 특별연수 5회 이상 수강 시 - 55,000원 • 수강인원 : 150명 ​​• 입금계좌 : 신한은행 140-008-725013, 예금주 : 대한변호사협회  • 입금 시 원칙: ① 반드시 지정한 계좌로 입금  ② 동명이인 구분을 위해 신청자 성명과 등록번호 병기(예: 박보검 1234)  ③ 법인명으로 입금 시 협회에 통지   ④ 입금자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신청 취소 처리 • 신청방법:  ① 공문하단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  ② 협회로 수강료 송금  ③ 익일에 협회 홈페이지(https://biz.koreanbar.or.kr)에서 신청 및 승인 확인     ※ 유의사항 ① 신청 인원이 많을 경우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②항과 같이 추가 신청을 받습니다.   ②조기 마감될 경우 : 기신청자가 11. 22.(금) 18:00까지 수강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11. 25.(월) 오전 9시 30분에 취소 처리할 예정이니, 조기 마감으로 인해 신청하지 못한 회원은 11. 25.(월) 오전 10시에 신청바랍니다.   ③환불 : 11. 29.(금) 18:00까지 신청 취소 시 수강료 전액 환불(환불까지 1~2주 소요)이 가능하나 마감 후에는 환불 및 변경 불가   ④연수 취소 : 협회 홈페이지(https://biz.koreanbar.or.kr)를 통한 인터넷 접수   ⑤연수 당일 주차비 지원이 불가하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⑥수강료 영수증은 당일 현장에서 배부하며, 전자계산서가 필요할 경우 구글 서식 작성(http://goo.gl/forms/slrKVG0K12) 후 메일(edu@koreanbar.or.kr)로 사업자 등록증 송부(단, 전자계산서는 반드시 연수종료일 다음달 9일까지 협회로 신청해야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 붙임 :제306기 「건설법」 특별연수 실시계획 1부. <끝>        

법무부에서는 불구속 재판을 확대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실질화하고 인권침해 및 미결구금의 부작용을 해소하고자, 전자 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 제도를 시행 중에 있으며, 동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협회에 제도 안내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관련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제도 소개 요약 1부.2.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 설명(절차, 시범구역, 사용장치 등) 1부.<끝> 

전주지방법원·전주등기소 청사 이전이 아래와 같이 있을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의 파일 참고)- 아 래 -▣신청사 주소 :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33(만성동 1258-3), 우편번호 54867▣ 이전 일정 : 2019. 11. 22.(금) ~ 12. 1.(일) 10일간▣ 업무 개시일 : 2019. 12. 2.(월) 09 :00 ~(모든 부서 정상업무 개시)▣ 전주등기소 폐소 및 전주지방법원 등기과 신설 (전주등기소 등기 업무는 전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담당)# 첨부 : 전주지방법원 청사 이전 안내문 1부. <끝>

대한변호사협회는 2020년도 "탁상달력(벽걸이는 제작하지 않음)"을 제작하여 배포하고자 합니다.올해부터는 예산의 합리적인 집행과 필요 회원에 대한 서비스 제고를 위해‘사전 신청’에 따른 수량 파악 후 제작과 배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달력이 필요한 회원께서는 2019. 11. 22.(금) 17:00까지아래 ‘달력 신청하기’(바로가기)를 통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달력은 회원1인당 1부씩만 수령가능하며, 대리 수령하는 경우 위임장이 필요합니다.(별도서식은 없으며 달력수령을 ㅇㅇㅇ에게 위임함의 내용으로 작성요망/달력수령시 제출.)#법인에서 단체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 엑셀파일에 성명, 등록번호, 생년월일, 소속회를 기재하여 메일(journal@koreanbar.or.kr)로 보내주세요.신청하기** 신청하기가 클릭되지 않을시 주소창에 url입력후 이동. -> https://forms.gle/7gC9FSFdZc8aY77E6** 배부일정은 추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서울지역은 협회에서, 그 외는 각 지방변호사회 및 지회에서 배부예정입니다.

공 시 송 달박형건 변호사 귀하   아래에 적은 문서를 귀하의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대한변호사협회공고에관한규칙 제3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문서의 송달을 받을 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문서를 송달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시하여 송달합니다.    □ 아 래 □ □ 성 명: 변호사 박형건□ 생년월일: 1975. 5. 14.생□ 등록번호: 제14921호□ 송달할 문서의 표시: 징계 제2018-158호 징계결정 통지문 1부    ※ 공시송달문서는 귀하가 대한변호사협회 사무국 윤리팀(전화: 02-2087-7761)에서 언제든지 이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한 다음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합니다.  2019년 11월 6일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 위원장

박형건 변호사 귀하대한변호사협회공고에관한규칙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법무부 명령에 의한 박형건 변호사의 등록취소를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공 시 송 달대한변호사협회공고에관한규칙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하여 법무부 명령에 의한 박형건 변호사의 등록취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 성 명 : 박형건 변호사  ○ 생년월일 : 1975. 05. 14.생 ○ 등록취소 연월일 : 2019. 10. 17.   ⊙ 송달문서 : 등록취소통지서 1부   ※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한 다음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합니다.※ 공시송달문서는 대한변호사협회 사무국 회원팀(전화:02-2087-7741)에서 언제든지 이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2019년 11월 4일

검찰은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인권보호담당관의 각 변호사단체, 시민단체 등과 간담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언론 브리핑 자료를 안내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첨부 : 변호인 변론권 강화 방안 관련 브리핑 자료 1부. <끝>

1. 귀 회원의 평안하심을 기원합니다. 2. 제305기 「의료보건법」 특별연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니, 수강을 희망하는 회원은 2019. 11. 14.(목) 18:00까지 신청 및 입금을 하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연수는 변호사 의무연수 중 전문연수로서 최대 8시간까지 인정되며,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을 위한 교육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일 시 : 2019. 11. 16.(토) 09:30 ～ 18:20• 장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14층 (변호사연수원)• 수 강 료 : 77,000원(중식 미제공)• 할인혜택 : ①수도권 회원이 2019년 변협 특별연수 5회 이상 수강 시 - 66,000원 ②수도권 이외 지방회원 - 66,000원 ③수도권 이외 지방회원, 2019년 변협 특별연수 5회 이상 수강 시 - 55,000원• 수강인원 : 150명 • 입금계좌 : 신한 100-027-390704 예금주 : 대한변호사협회 • 입금 시 원칙: ① 반드시 지정한 계좌로 입금 ② 동명이인 구분을 위해 신청자 성명과 등록번호 병기(예: 박보검 1234) ③ 법인명으로 입금 시 협회에 통지  ④ 입금자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신청 취소 처리 • 신청방법: ① 공문하단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 ② 협회로 수강료 송금   ③ 익일에 협회 홈페이지(https://biz.koreanbar.or.kr)에서 신청 및 승인 확인 ※ 유의사항① 신청 인원이 많을 경우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②항과 같이 추가 신청을 받습니다. ②조기 마감될 경우 : 기신청자가 11. 8.(금) 18:00까지 수강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11. 11.(월) 오전 9시 30분에 취소 처리할 예정이니, 조기 마감으로 인해 신청하지 못한 회원은 11. 11.(월) 오전 10시에 신청바랍니다.  ③환불 : 11. 15.(금) 18:00까지 신청 취소 시 수강료 전액 환불(환불까지 1~2주 소요)이 가능하나 마감 후에는 환불 및 변경 불가  ④연수 취소 : 협회 홈페이지(https://biz.koreanbar.or.kr)를 통한 인터넷 접수  ⑤연수 당일 주차비 지원이 불가하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⑥수강료 영수증은 당일 현장에서 배부하며, 전자계산서가 필요할 경우 구글 서식 작성(http://goo.gl/forms/slrKVG0K12) 후 메일(edu@koreanbar.or.kr)로 사업자 등록증 송부(단, 전자계산서는 반드시 연수종료일 다음달 9일까지 협회로 신청해야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 붙임 : 제305기 「의료보건법」 특별연수 실시계획 1부. <끝> 

1. 귀 회원(회, 단체)의 평안하심(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 "변호사공익대상"은 회원 중 공익활동을 통하여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에 공헌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그 업적을 치하하고, 회원의 사회봉사정신을 고양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가 제정한 상으로, 올해 여덟 번째를 맞습니다.3. 협회는 2020. 1. 10.(금) 부산에서 개최하는 변호사 동계연수회에서 제8회 변호사공익대상을 시상할 예정입니다. 이에 귀 회원(회, 단체)께서는 아래를 참고하여, 본 상의 취지에 맞는 훌륭한 수상 후보자를 2019. 11. 29.(금)까지 추천 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시상부문 : 개인 1인 및 단체 1곳󰋮 수상 후보자의 신청 자격 : 협회 회원(준회원, 단체 및 법인회원 포함)󰋮 수상 후보자의 추천 자격 :   가. 회원 중 법인 등 단체의 경우 대표자  나. 전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 3인 이상의 공동명의  다. 유관단체의 대표자󰋮 공적분야 : 공익활동을 통한 인권옹호・사회공헌 활동 등󰋮 접수방법 : 이메일, 우편 또는 직접제출 󰋮 접수마감 : 2019. 11. 29.(금) 18:00까지  (우편인 경우 11. 29.자 우편소인일 기준)󰋮 시상일자 : 2020. 1. 10.(금) 변호사동계연수 시(부산 개최 예정)󰋮 제출서류 :  ​ 1) 신청서 1부  2) 수상후보의 공적설명서 및 소명자료 각 1부  3) 수상후보의 이력서 1부󰋮 접 수 처   대한변호사협회 사업팀 담당 : 오지연 대리  문의 전화: 02-2087-7771 이메일: ojy@koreanbar.or.kr  # 붙임 : 제8회 변호사공익대상 시상요강 및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