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법관의 독립을 훼손한 행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헌법은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며, 이를 통해서만 권력의 남용을 견제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법관의 독립을 훼손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   법원 추가조사위원회 발표 내용은 법관의 독립을 훼손한 것으로 의심되는 일부 사실이 드러난 점에서 엄중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사법행정권 행사가 법관의 독립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사법행정권이 특정 집단의 이익이나 특정한 목적을 위해 행사될 경우 법관의 독립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사법권의 독립, 특히 법관의 독립은 헌법질서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근간이다. 추가조사위원회의 발표 내용처럼 대법원에서 일선 법원 판사와 개별 재판의 동향을 파악하려 했다면 법관의 독립을 훼손할 수 있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사법부는 추가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된 일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아울러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앞으로 다시는 사법부에 대한 정권 차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2018. 1. 23.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현    

대한변협, 「제77회 변호사연수회」개최 - 2018. 1. 5.(금) ~ 1. 6.(토) 여수 엠블호텔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는 2018년 1월 5일(금)부터 6일(토)까지 전남 여수 엠블호텔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제77회 변호사연수회」를 개최한다. 변호사연수회는 대한변협이 1978년부터 전국의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회원들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학이론과 실무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여름과 겨울에 한 번씩 매년 2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연수교육이다. 이번 연수회에서는 변호사로서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상속분할심판의 실무상 쟁점’(배인구 변호사), ‘채권집행의 실무상 제문제’(손진홍 변호사), ‘교통사고 손해배상소송의 개론, 실무상 쟁점’(최영관 변호사), ‘건설분쟁의 새로운 유형과 대응방안 ? 현실과 법리 사이’(윤재윤 변호사) 등 회원들의 관심이 많은 실무중심의 강좌를 마련했다.   또한, 변호사와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교양강좌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선조들의 지혜와 정신’(채희석 변호사)을 준비했고, 공공성 있는 법률전문직으로서 직업윤리의식 함양을 위해 이호일 변호사(대한변협 윤리이사)의 ‘변호사 윤리연수’도 진행한다.   한편, 1월 5일(금) 18시에 진행되는 개회식(친교의 밤)에는 이용주 국회의원(여수시갑), 주승용 국회의원(여수시을), 이정현 국회의원(순천시), 김호철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양부남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연수회 개최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다.   개회식에는 ‘변호사공익대상’과 ‘일과가정 양립 법조문화상’ 시상식이 함께 열릴 예정이다. 변호사공익대상은 인권옹호 활동 및 사회적 약자 지원 활동을 펼쳐 공익을 실현하고 공익문화 확산에 기여한 변호사 개인 및 단체에 대해 그 업적을 치하하고, 우리 사회 전반에 봉사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해 2013년부터 제정한 상으로 올해 여섯 번째 시상식을 개최한다. 개인부문에는 오윤덕 변호사(서울회)가 선정되었고, 단체부문에는 법무법인(유한) 율촌이 선정됐다.   일과가정 양립 법조문화상은 일과 가정 양립 문화 창달을 선도한 법률사무소를 격려하여 법조계의 일?가정의 조화로운 양립분위기를 확산하고자 제정한 상으로 2018년 수상단체는 법무법인 숭인이 선정됐다.   특히, 개회식에는 지난 해 12월 변호사들의 출신?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고 대립을 종식하여 건전한 법조 화합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제정한 ‘법조대화합을 위한 강령’을 제창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를 얻는 법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할 예정이다.   # 첨부: 제77회 변호사연수회 일정표 1부.   ※ 사전에 더 자세한 내용의 자료가 필요할 경우 협회 연수팀(Tel: 02-2087-7791)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18. 1. 3.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