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검찰은 여검사 성추행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라   2018. 1. 19. 한 여성검사가 검찰 내부통신망에 2010년 검찰 간부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폭로했다. 여검사의 주장에 따르면, 가해자인 선배 검사는 현재까지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인 여검사가 인사상 불이익까지 받았다고 한다.   법무부장관의 수행 비서가 법무부장관 등 다수의 사람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그것도 망인을 추모하는 장례식장에서 후배 여검사를 추행했다는 것은 무엇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행동이다.   가해자로 지목된 선배 검사는 ‘기억나지 않지만 사실이라면 사과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했다고 한다. 이는 전형적인 책임 회피성 발언으로, 검찰 조직은 물론 정부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언행이다.   법질서를 수호하고 범죄를 단죄해야 할 검찰 내부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국민들의 충격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다.   대한변협은 여검사의 용기 있는 폭로를 응원하며, 검찰은 여검사 성추행 사건에 관한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다시는 이런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8. 1. 30.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현  

변호사법 위반 국토교통부 고시 철회 촉구-대한변협, 2018. 1. 17. 국토교통부 찾아 반대 의견서 전달-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매도청구소송, 토지수용, 명도소송 업무 일체 및 이전고시 업무의 주요 참여업자로 법무사를 규정하여 행정예고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과 관련하여 1월 17일(수) 오후 3시 30분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를 찾아 반대 의견서를 전달했다.   대한변협은 의견서에서,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790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정안 [별표 1] 중 ‘매도청구소송, 토지수용, 명도소송, 업무 일체 및 이전고시 업무의 주요참여업자로 법무사를 규정한 부분(이하 ’법무사 규정 부분‘)’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그 근거로 매도청구소송, 명도소송에 관한 업무는 물론이고, 토지수용 및 이전고시 업무 또한 고도의 법률적 판단이 요구되는 법률 사무로서 변호사만이 수행할 수 있는 직무영역이므로, ‘법무사 규정 부분’은 「변호사법」에 명백히 위배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한변협은 향후에도 정당한 변호사 업무 수행에 대한 방해 행위를 감시하고 위법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힘쓸 것이다.         2018. 1. 17.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