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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팀 조회수 485 작성일 2018-03-07 오후 4: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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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한변호사협회 『 2017 인권보고서 』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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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2017 인권보고서』 발간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지난 한해 국내의 인권상황을 검토ㆍ평가한 『2017 인권보고서』를 발간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986년 인권보고서를 처음 발간한 이래, 올해까지 서른 두 권의 인권보고서를 발간하며 인권침해 요소를 꾸준히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왔다.

 

『2017 인권보고서』는 제1부 2017년 인권상황개관, 제2부 각 부문별 인권상황, 제3부 특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부 2017년 인권상황개관에서 각 부문별 인권상황과 특집 부분에 수록된 내용을 요약 정리했다.

 

제2부 각 부문별 인권상황으로 ▶ 생명·신체의 자유와 사법제도 부문에서 사형제 및 연명의료결정법, 인신보호구제 제도 운용 현황과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의 내용을 다뤘고, ▶ 표현의 자유 부문에서 모욕, 명예훼손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 문제를 다뤘으며, ▶ 교육과 인권 부문에서 외국어고・국제고・자율형사립고 폐지 논란과 산학일체형도제학교 학생의 노동인권침해, 교육부 성교육표준안 논란 문제를 다뤘다. ▶ 환경권 부문에서 탈핵논의 및 대기오염・미세먼지, 가습기살균제 참사 후속 조치 및 살충제 달걀 파동・먹거리 안전 문제를, ▶ 이주외국인·난민의 인권 부문에서 이주노동자・결혼이주민・이주아동의 인권 문제와 재외동포 이주민과 인권을 다뤘다. 이밖에도 ▶여성, 아동·청소년의 인권, ▶장애인의 인권, ▶노동권을 담았다.

 

제3부 특집에서는 ▶의료와 인권 주제로 의료청구권적 기본권에 관해 고찰하면서 임상현장영역, 의료사고영역, 의료사고 피해구제 영역에서의 인권침해 문제를 짚어보고 의료 관련 법률의 개정 필요성을 제안했으며, ▶국가의 보호 의무와 재외국민의 인권 주제로 재외국민 보호 업무 실태 및 피해 사례, 국내외 입법 및 정책 현황과 관련 법률안을 검토해 향후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이외에도 올해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 한국형 대체복무제도 도입 문제와 ▶차별금지법 제정논의 현황을 담았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인권보고서가 정부의 인권정책에 주요 지표로서 활용되고 국가적・국민적 인권의식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앞으로도 인권보고서를 학술적 가치뿐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사료로 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18. 3. 7.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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