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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권팀 조회수 2520 작성일 2019-12-06 오전 10:12:00
제목

경찰 수사과정의 변호인 조력권 보장 강화방안 안내

첨부파일
대한변협과 경찰청이 2019. 9. 9.(월)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 경찰청에서 변호인 조력권 보장 강화 방안을 마련한 바, 회원 여러분께 첨부와 같이 안내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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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조력권 보장 방안 주요내용 -



? 경찰수사서류에 대한 열람복사 신청시 신속 제공 [즉시 시행]

? 변호인에 대한 사건진행 통지확대 [즉시 시행]

? 상호간 소통체계 구축 [즉시 시행]

? 조사환경 개선 관련 [즉시 시행]

? 전자기기 사용 관련 [시범 운영 후 확대]

메모목적 전자기기 사용 관련 변호인 준수사항[붙임3]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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