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 정부는 중국 내 북한이탈주민의 강제북송을 즉각 중단하도록 외교적 조치를 다하라! -   최근 중국 선양에서 한국행을 준비했던 북한 노동당 지방 간부의 일가족 5명이 중국 윈난(雲南)성 쿤밍(昆明)에서 중국 공안에 체포되자, 소지하고 있던 청산가리를 이용해 음독자살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유는 강제북송된 후 일가족 전체에게 북송시 받게 될 혹독한 처벌로 알려져 있다. 그밖에도 중국에는 지금 수많은 한국행 북한이탈주민들이 중국 공안에 체포되어 강제북송되고 있거나 강제북송 위기에 처해있는 실정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32조에 따르면 중국은 국경 내에 있는 외국인들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해야 하며, 정치적 이유로 피난을 요구하는 외국인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중국은 1982년 9월, 1951년 ‘난민협약(Refugees Convention)’과 1967년 ‘난민지위에 관한 의정서(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에 비준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을 강제북송하고 있는바, 이러한 중국의 행위는, 중국이 1988년 10월 비준한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제3조 ‘강제송환금지원칙(Non-refoulement)’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는 중국 정부가 유엔 회원국으로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유엔 인권이사국의 지위에 걸맞게 중국에 구금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을 즉각 석방시키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지난 2016년 9월 4일부터 북한인권법이 시행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없는 북한인권법의 시행은 무의미하다.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인권법 제9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법 제4조에 따라 중국에서 구금된 북한이탈주민이 강제북송되지 아니하고 석방되도록 적극적으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7. 9. 29.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  

​   대한변협, 우수변호사 9인 선정- 9월 25일(월) 10:20 우수변호사시상식 개최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는 9월 25일(월)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우수변호사는 김민웅(변시 3회), 김보건(사시 40회), 김형규(사시 45회), 성진욱(변시 1회), 유동주(사시 49회), 이승희(변시 4회), 이용재(사시 50회), 이현서(변시 5회), 전수미(변시 3회) 변호사로 선정했다.   대한변협은 변호사와 국민으로부터 ▷정의·인권 ▷변호사위상 제고 ▷모범적 변론 활동 ▷법률제도개선 및 문화향상 ▷공익활동 등 추천사유를 기재한 추천서를 받았고, 변협 우수변호사선정특별위원회, 상임이사회의 엄격한 심의를 통해 9인을 우수변호사로 선정했다.   김민웅 변호사는 국선전담변호인으로서 국민참여재판 등에서 모범적 변론 활동을 했다. 김보건 변호사는 2003년부터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위원, 변협 조사위원회 위원으로서 객관적이고 엄정한 의견을 개진해 협회의 징계권 행사에 공정을 기할 수 있도록 헌신했다.   김형규 변호사는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지원 및 사회적 약자 인권옹호 활동과 무료 법률지원 등 공익활동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성진욱 변호사는 모범적인 변론활동, 성실한 법률상담, 대한변협 장애인법률지원변호사로서 성실한 인권지킴이단 활동을 했다.   유동주 변호사는 2012년부터 인신보호사건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하면서 정신병원을 방문·상담하며 성심껏 구제청구사건을 수행하였다.   이승희 변호사는 2015년 개업한 청년변호사로서 상고심 사건에서 모범적인 변론활동을 해, 청년변호사에게 귀감이 되었다.   이용재 변호사는 장애인을 위한 공익활동, 학술연구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과 결과물, 특히 변호사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정보보호 분야에서 공적을 인정받았다.   이현서 변호사는 이주민에 대한 무료상담, 무료소송, 언론을 통한 이주민에 대한 잘못된 사회 인식 개선 등의 활동을 했다.   전수미 변호사는 10여 년 동안 북한인권 NGO등에서 북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에 지속적인 관심과 활동을 보여왔다.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 입구에 부착할 문패가 수여됐다. 지난 7월 3일 첫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에 이어 두 번째 시상식이며, 12월에 세 번째 우수변호사를 선정하여 시상할 예정이다.   2017. 9. 25.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