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 정부는 중국 내 북한이탈주민의 강제북송을 즉각 중단하도록 외교적 조치를 다하라! -   최근 중국 선양에서 한국행을 준비했던 북한 노동당 지방 간부의 일가족 5명이 중국 윈난(雲南)성 쿤밍(昆明)에서 중국 공안에 체포되자, 소지하고 있던 청산가리를 이용해 음독자살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유는 강제북송된 후 일가족 전체에게 북송시 받게 될 혹독한 처벌로 알려져 있다. 그밖에도 중국에는 지금 수많은 한국행 북한이탈주민들이 중국 공안에 체포되어 강제북송되고 있거나 강제북송 위기에 처해있는 실정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32조에 따르면 중국은 국경 내에 있는 외국인들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해야 하며, 정치적 이유로 피난을 요구하는 외국인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중국은 1982년 9월, 1951년 ‘난민협약(Refugees Convention)’과 1967년 ‘난민지위에 관한 의정서(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에 비준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을 강제북송하고 있는바, 이러한 중국의 행위는, 중국이 1988년 10월 비준한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제3조 ‘강제송환금지원칙(Non-refoulement)’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는 중국 정부가 유엔 회원국으로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유엔 인권이사국의 지위에 걸맞게 중국에 구금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을 즉각 석방시키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지난 2016년 9월 4일부터 북한인권법이 시행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없는 북한인권법의 시행은 무의미하다.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인권법 제9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법 제4조에 따라 중국에서 구금된 북한이탈주민이 강제북송되지 아니하고 석방되도록 적극적으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7. 9. 29.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  

아파트 감사제도 도입에 대한 세미나 - 2017. 9. 27.(수) 14:00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 -   대한변협(협회장 김 현)은 오는 27일(수)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아파트 감사제도 도입’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공동주택관리법의 외부회계감사, 입주자대표회의 내 감사 제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관리비 횡령, 회계조작 및 위법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의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대한변협은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계 법령 및 관리규약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변호사를 외부감사로 선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아파트 감사제도 도입 관련 세미나를 개최해 아파트 관련 비리를 근절하는 방안을 모색코자 한다.   주제발표는 아파트 감사제도 현황과 문제점, 대한변협이 제안하는 아파트 감사업무의 주요내용과 개선안에 관하여 이루어질 예정이다. 현행 외부회계감사제도는 감사대상이 회계감사에 한정되어 발생하는 본질적 한계 및 부실감사의 문제점이 있다. 효율적 감사를 위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업무집행감사가 필요하며 구체적인 운영방향이 제시될 것이다.   토론은 주제발표에 대한 의견과 외부전문가에 의한 감사제도 의무화의 필요성, 감사보수의 현실성, 외부감사의 실효성 등에 관해 진행된다.   조병규 대한변협 회원이사가 사회를 맡고, 김정욱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좌장으로 토론회를 이끌 예정이다. 백승재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아파트 감사제도의 적정성을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서범석 대한변협 대변인, 천경훈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정진 세계일보 논설위원, 박명희 사단법인 소비자와 함께 대표가 토론할 예정이다.   대한변협은 아파트의 관리운영이 투명하고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파트 감사제도 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참가하는 변호사는 1시간 30분의 전문연수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 첨 부 : 세미나 프로그램 1부.     2017. 9. 25.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