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세무사법 개정 규탄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협 총회 의장 및 대의원 일동, 14개 지방변호사회,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는 포괄적 법조인력 수급정책에 대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을 박탈한 정부와 국회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탄한다.   - 다 음 -   1. 개정 세무사법은 다양한 법률수요의 충족과 더 많은 법률서비스의 공급을 위해 설치한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 취지에 반한다. 또한, 본래 변호사의 전문영역이었던 세무사 자격을 합리적 이유없이 변호사에게서 박탈하였다.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세무사에게 세무대리 독점화를 허용한 본 개정 세무사법을 강력히 반대한다.   1. 현행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는 기장 및 세무조정 대리와 같은 세무대리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는 행정편의를 위해 마련한 관리번호를 변호사에게만 부여하지 않았다. 이처럼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를 근본적으로 방해한 기획재정부의 부당한 처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신속한 대책마련을 엄중히 촉구한다.   1. 정부와 국회는 국민경제와 국가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할 책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필요한 다양하고 공신력 있는 전문자격사 정책을 수립하지 않고 방치하였다. 이로써 변호사와 유사법조직역 모두를 만인의 투쟁과 생존의 장으로 내몰았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전문가 제도에 대한 신뢰와 품질 저하문제, 전문가 복수선임으로 인한 비용 증가라는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정부와 국회가 이러한 문제점과 책임을 통감하고 하루빨리 변호사와 유사법조직역 전체를 아우르는 "포괄적 법조인력 수급정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대한변협 총회 의장 및 대의원 일동, 14개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와 함께 세무사법 개악과 기획재정부의 변호사 세무대리 업무 방해 행위를 규탄하며, "포괄적 법조인력 수급정책"이 마련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2018. 3. 20.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김       현대한변호사협회 총회 의장조  동  용대한변호사협회대의원 일동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찬  희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회장유  준  용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이  종  엽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이  정  호강원지방변호사회 회장조  동  용충북지방변호사회 회장김  준  회대전지방변호사회 회장김  태  범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이       담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이  채  문울산지방변호사회 회장신  면  주경남지방변호사회 회장김  주  열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최  병  근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황  규  표제주지방변호사회 회장김  선  우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회장백  승  재

경찰서 유치장 변호인접견교통권 사실상 24시간 보장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2017년 12월 11일 ‘경찰서 유치장의 변호인접견 실태 파악과 제도개선 방안’ 논의를 위한 경찰청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① 평일 유치장 접견시간 22시까지 연장 협조 요청, ② 휴일 유치장 접견 확대 및 향후 24시간 변호인접견 가능 방안 검토 요청을 제안했고,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이 같은 제안을 검토 수용하여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상 규정된 시간대 외라도 변호인접견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에 경찰청은 ① 규정된 시간대 외 변호인접견이 필요한 경우 해당 경찰서 유치장 지정 주무관에게 변호인접견 신청을 접수하면 주무관이 즉시 보고와 지침을 받아 조치하도록 해 실질적으로 24시간 변호인접견을 보장한다. 또한 ② ‘구속영장 신청’, ‘구속 전 피의자심문시’ 등 유치인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경우 최대한 변호인접견을 허용하고, ③ 선임계가 없더라도 변호인접견교통권을 적극 보장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   가족 등 비변호인 접견도 증거인멸, 통모 등 특별한 사유 외에는 최대한 보장하고, 접견금지의 경우 내부 킥스(KICS) 결재 후 유치장에 서면통지(부득이 한 경우 구두통지)하고 유치인의 가족 또는 지정한 자에게 즉시 통지토록 했다.   그동안 유치인의 변호인접견은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에 근거해 주중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말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만 허용되고 있어 실질적인 피구금자의 인권 보호에 어려움을 겪어 왔는데, 대한변호사협회가 제안한 변호인접견권 보장을 위한 방안 일부를 경찰청이 적극 수용하여 조속히 시행한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앞으로도 변호인의 접견권과 조력권 보장 및 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8. 3. 8.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