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자료는 대한변호사협회 일과가정양립위원회에서 출산과 육아에 관련된 법정 제도를 회원들에게 안내하고자 마련한 자료입니다. 아래 안내하는 제도들은 법률에 의해 시행이 강제되는 기본적이면서 필수적인 것들이니 고용주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신청만으로 당연히 보장받을 수 있으며, 이 안내를 통해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의 소속변호사인 회원들은 물론 사용자의 입장인 회원들도 이 제도들의 내용을 확인하시여, 회원들의 복지향상과 일과 가정이 조화롭게 양립하는 변호사 활동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주시기바랍니다. □ 임신기간 1. 임신기간 동안의 근로시간 및 직무 조정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는 연장근로를 절대로 시킬 수 없고,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신청하면 보다 쉬운 직무를 부여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해 주어야 하는 제도 ● 임신기 시간외근로 금지-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안 됨(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 현재 시간외근로까지 포함한 법정근로시간은 주52시간을 한도로 하지만 시간외근로시간을 제외한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및 1주 40시간이므로, 결국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1일 8시간 및 1주 40시간이 넘는 시간을 일하게 하면 안 됨 - 예외 없이 절대 금지되고,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동의하더라도 금지됨- 사용자가 위반할 경우 2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 징역 ● 임신기 직무 조정 -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보다 쉬운 직무로 전환해 주어야 함(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 더 쉬운 직무에 관한 법령의 기준은 없으므로 구체적인 직무 전환 내용은 소속 사무소의 사정과 임신한 근로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결정될 수밖에 없음- 예를 들어, 원거리 지방재판을 다녀야 하거나 원거리 출장이 잦은 사건의 경우는 직무 전환의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임- 사용자가 여성근로자의 신청을 거부한 경우 2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 징역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초기(12주 이내) 또는 임신말기(36주 이후) 기간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제8항)- 임신초기에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한 경우 임신말기에도 다시 이용할 수 있음- 근로시간이 1일 2시간 단축되더라도 기존의 임금수준을 유지해야 함(기존임금 삭감 x)-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될 경우 사용자에게 정부가 전환장려금(월 최고 4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음(상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ARS:1350))- 사용자가 여성근로자의 신청을 거부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태아검진시간 보장 ●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태아검진시간을 부여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74조의2)- 해당 검진시간만큼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음. - 예를 들어 지각으로 처리하거나, 무급인 조퇴로 처리하거나, 연차를 소진하는 반차로 처리해서는 안됨- 보장되는 검진횟수는 모자보건법에 따른 정기건강진단 횟수(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이고, 검진 1회당 허용되는 시간은 구체적인 기준은 없으나 통상 4시간 정도 허용되고 있음임신기간검진주기28주까지 4주마다 1회29주에서 36주까지2주마다 1회37주 이후 1주마다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