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코로나19 확진환자를 위한 변호사시험 응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법무부는 지난 11월 23일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제10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공고하였다. 이후 서울지방변호사회, 한국청년변호사회 등 다양한 변호사단체가 연이어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법무부의 입장에는 마땅한 변화가 없다. 변호사시험법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의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코로나19에 확진된 수험생은 스스로의 책임이라 보기 어려운 전 세계적인 전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1회 박탈당하는 것이다. 응시기회를 1회만 남겨두고 있는 수험생이 코로나19에 확진되는 경우, 변호사가 될 자격을 박탈당하기 때문에 앞으로 영원히 변호사가 될 수 없다.  또한 변호사시험법 어디에도 질병이나 전염병에 걸린 수험생의 응시자격을 제한하거나 금지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최근 치러진 대입 수학능력시험에서도 교육부는 시험 당일 자가격리자를 위한 별도 시험장을 마련하였고, 확진자의 경우에도 병원 및 생활치료시설에 수험여건을 조성하고 보호구를 착용한 감독관을 입실하도록 하는 등 수험생의 응시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한 바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법무부가 앞서 발표한 코로나19 확진환자 변호사시험 응시 금지 조치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하며, 수험생이 정상적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별도의 수험여건을 조성하는 등 적절한 구제 대책을 조속히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0. 12. 28.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 찬 희

대한변협, 보건복지부와 업무협약 체결- 2020. 12. 4.(금) 오후 2시, 포시즌스호텔 6층 아라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12. 4.(금) 오후 2시 포시즌스호텔 6층 아라룸에서 사회복지시설에서의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 처리 관련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무연고자(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숙인 등)가 사망할 경우 무연고자의 잔여재산을 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해야 하나, 해당 규정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 비용 및 장기간 소요 등으로 실무자들이 잔여재산 처리절차를 진행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양 단체는 업무협약을 통해 무연고 사망자의 잔여재산을 원활・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기존 장애인법률지원변호사단 내 ‘사회복지시설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 신속처리 법률지원단’을 구성하고, 법률지원변호사단 명단을 제공해 법률지원을 할 예정이다. 또 해당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공동 교육도 진행키로 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앞으로도 소외된 이들을 위한 법률지원에 적극 나서는 등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20. 12. 4.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 찬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