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피해보상제도를 전면 개편하라1.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델타변이에 이어 오미크론까지 진화하면서 감염력을 확산시켜 국내 경제를 위축시키고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아직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유일한 해결책은 예방백신 접종을 통한 코로나19 감염확산을 막는 데 있다.   우리 국민들은 정부의 예방접종 시책에 적극 부응하여 2021. 12. 6. 기준 2차 접종 완료자가 18세 이상 성인을 기준으로 91.8%에 이른다. 그러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아질수록 백신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사망자와 심각한 후유증을 겪는 피해자 또한 늘어나고 있음에도 정부는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엄격하게 판단하여 국민이 백신 접종으로 입게 되는 피해구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보여주기식 백신 피해보상 심의방식에 대하여 대한변호사협회는 백신 피해자들의 생명권·행복추구권 등 기본적 인권 침해 소지와 관련하여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다.  2.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아래와 같이 백신접종 피해보상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면적인 개편을 촉구한다.   첫째, 보상심의에 있어 백신과의 인과관계 입증책임을 정부가 부담하도록 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현재 상용되는 코로나19 백신은 단기간에 개발된 탓에 부작용에 대한 임상시험 자료가 부족하고, 일부 백신의 경우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아 접종이 중단되는 사례까지 있었다. 백신 피해보상에 있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5조와 같이 백신 접종 사실이 입증되면 백신으로 인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국가가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손실보상을 하도록 법과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둘째,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구성을 전면 재편하여야 한다. 피해보상제도는 국가의 정책적 조치로서 자연과학적 판단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고, 규범적 가치판단이 병행되어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정부가 운용하는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위원 15명 중 11명 이상이 의사 등 의약분야 종사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장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맡고 있어 자연과학적 분석과 판단이 피해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규범적 가치판단과 피해자 입장에서 심의·평가할 수 있도록 법률적 전문성과 의료소송의 전문성을 두루 갖춘 법률가들을 충분히 투입하는 등 위원회의 인적 재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 역학조사에 관여한 의사는 피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피해보상 절차의 운영과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피해보상 심의를 위해서는 역학조사와 피해보상심의가 분명히 구별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역학조사 과정에서 관여하였던 의사들이 피해보상심의 위원으로 참여하여서는 안 된다. 이는 수사한 검사가 재판까지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구조로써 예단이 개입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3. 국가는 국민들이 정부 시책에 따라 국가적 재난사태를 극복하기 위하여 개인적 희생을 감수하고 백신 접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의 보상에 적극적 자세로 나서야 한다. 이는 감염병 확산으로부터 우리 사회 전체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신뢰의 기반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예방백신 피해보상심의 관련 법규를 개정하고 심의위원회의 인적 구성과 심의방식을 구조적으로 개선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한다.  2021. 12. 8.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 종 엽

- 논 평 -변호사의 변론권 및 피고인의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과도한 논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특정 대선후보가 살인범을 변호했다는 이유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변호사는 형사소추를 당한 피의자 등이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라 하더라도 피의자 등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변론을 해야 하는 직업적 사명이 있으며, 헌법은 흉악범도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수사기관이 가지는 지위와 대등한 위치를 피의자 등에게 보장함으로써 형사소추를 당한 자에게 신체의 자유를 보장함에 그 목적이 있으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고 확장하는 데에 가장 핵심규정으로서 모든 국민에게 예외 없이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권에 해당한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종래부터 강조하였듯이 만일 변호인이 흉악범을 변론했다는 이유만으로 비난을 받게 된다면, 이는 국가권력에 대하여 헌법상 보장된 피고인의 방어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될 수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관습적으로 자리 잡게 되어 자칫 사법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법치주의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강력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이라도 법원에서 판결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며(헌법 제27조 제4항), 변호사윤리장전은 변호사가 사건 내용이 사회 일반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변호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변호사윤리장전 제16조 제1항). 변호인은 이러한 법의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해 단 한 명의 피고인이라도 억울함이 없도록 변론을 해야 한다.   따라서 변호사들이 사회적 시선과 여론의 압박 때문에 의뢰인을 가리게 되면,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받을 권리 등 국민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자 평등의 원칙’과 ‘무기 대등의 원칙’을 보장하는 근대 법치주의 정신과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변호사 제도의 도입 취지에도 어긋난다.   이러한 이유로, 변호사가 사회적 지탄을 받는 강력범죄자를 변호한 활동 자체를 이유로 윤리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폄훼하거나 인신 공격적 비난에 나아가는 것은 헌법 정신과 제도적 장치의 취지에 기본적으로 반하는 것으로 지극히 부당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2021. 12. 1.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 종 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