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에서
유관기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작성자 | 총무팀 | 조회수 | 2782 | 작성일 | 2024-02-20 오전 9:3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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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법원행정처] 형사공탁 특례 제도 시행에 따른 묻고 답하기(Q&A) 개정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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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에서 개정된 공탁규칙 및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의 시행에 따른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 등 절차가 원활이 처리될 수 있도록 「형사공탁 특례 제도 시행에 따른 묻고답하기(Q&A)」의 개정판을 아래와 같이 알려와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 개정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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