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의원 12인이 2015. 11. 13.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민간인 구성원이 추천위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형사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그런데 개정안은, 2015. 8. 4. 법률이 정한 당연직 위원으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참석했던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협회장이 회의 참석 후 회의내용에 대해 언급하면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이 사실상 위원회를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한 것인데… 21명의 후보 명단이 추천위원회에 올라왔지만 대법원장 의중은 3명이다, 3명 중에서 심사를 하자고 대법원장의 의중을 반영하는 위원들이 분위기를 몰아갔다”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후보추천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한 데 이어, 2015. 8. 10. 대한변협이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위해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를 개혁하라’는 성명서1)를 발표한 지 3개월 만인 2015. 11. 전격 발의된 것으로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인 대한변협 협회장 등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추천위원회가 대법관후보추천에 있어 대법원장의 독단을 방지하고 국민 여론을 다양하게 수렴하기 위해 도입된 것임에도, 민간인 추천위원들까지 입막음을 하여 사실상 대법원장 1인의 독주를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큰 법안이 아닐 수 없다.2)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민간위원은 대법관후보추천에 있어 잘못된 관행을 외부에 알려 이를 견제하는 순기능을 해왔는데,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이 통과되면 위원회 소속 민간위원들의 활동을 위축시켜 위원회를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할 우려가 있고, 또 공무원도 아닌 민간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근거가 필요한 것인데, 개정안은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도 않은 채 민간위원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안하고 이를 어길 경우 형사 처벌까지 하는 조항까지 두고 있어, 그대로 입법화될 경우 정부나 공공기관이 구성하는 위원회에 외부 민간위원의 참여를 사실상 배제하고 폐쇄된 공무원 조직에 대한 외부의 감시와 견제기능을 크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한변협은 인재근 의원을 비롯한 법안 발의 의원들이 현실감 없고 대법원의 독주를 가능케 하는 악법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6. 2. 4.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하창우 1) 대한변협은 이 성명서에서 대법원장이 현재 위원 10인 중 6인을 우호세력으로 채울 수 있도록 한 위원회 구성방식을 변경할 것, 대법원장이 위원회에 심사대상자나 피추천자를 제시할 수 있게 한 대법원 규칙을 폐지할 것, 대법원장이 제시한 심사대상자부터 심사를 시작하는 위원회 심사 방법을 변경할 것을 주문하였다.2)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인재근 의원실은 법안에 대한 하창우 협회장의 문제제기에 대해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다, 대한변협이 성명서를 낸 것도 몰랐다. 다만 법안이 발의된 뒤 국회에 파견 온 판사가 찾아와 발의 배경을 묻고 좋은 법안이라며 좋아하긴 했다”고 밝히고, “이번 법안은 하 회장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활동하는 민간위원의 책임을 무겁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해명하였다.

변호사 윤리 확립을 위한 징계사례집 발간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변호사의 윤리를 확립하고 부정과 불의를 배격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여섯 번째 징계사례집을 발간합니다.최근 변호사 수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많은 변호사의 생존이 위협 받고 있으며, 일부 변호사들은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횡령이나 브로커에 대한 명의대여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 윤리는 결코 몰각되어서는 안 되며, 아무리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변호사가 불법행위를 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의 윤리의식을 고양시키고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지금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징계사례집을 발간했습니다. 오늘 발간하는 여섯 번째 징계사례집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 징계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한 것입니다. 이번 발간되는 징계사례집을 통해 징계사례가 널리 알려져 변호사들이 경각심을 갖고, 이를 통해 변호사 윤리가 확립되어 변호사 업계의 부정과 불법이 사라지기를 기대합니다.2015. 12. 29.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하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