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 변호사가 특허심판을 대리하지 못하고, 법원이 특허 유.무효를 판결하지 못하는 개탄스러운 현행 제도를 재정비하라 - 변호사의 직무에 관한 변호사법 제3조 및 제109조의 규정에 따라, 변호사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전담한다. 국민이 제대로 재판 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아닌 자는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을 취급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행정심판에 속하는 특허 등에 관한 무효심판 또는 권리범위확인심판 역시 기본적으로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변리사로 등록하지 않은 변호사는 이를 대리하지 못하도록 하는 위법한 실무관행이 있다. 즉, 특허청에 대한 대리를 주 업무로 하는 변리사의 이익 보호를 위해 특허 등에 관한 무효심판 대리 역시 변리사가 독점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위법한 실무관행은 특허 등의 무효 여부를 사법기관인 법원이 아니라 행정기관인 특허청 소속 특허심판원이 판단하도록 강제하는, 소위 “특허심판 강제전치제도”와 맞물려 심각한 폐해를 낳고 있다.   특허 등에 관한 무효 사건을 법원이 관할하는 미국, 영국, 독일 및 유럽연합 등과 달리, 우리 법원은 특허 등의 무효 여부를 직접 판결하지 못하고, 특허심판원의 심결의 위법성에 관하여만 특허법원에서 판결하도록 제한되어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행정법과 소송법 제반 규정의 전문가이면서 이공계 학부 또는 그 대학원에서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도 아울러 갖춘 변호사가 특허심판원의 위법한 심결을 취소하는 소송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특허 등의 무효 여부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을 할 전권이 있는 특허심판원 사건은 정작 대리를 할 수 없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허 등에 관한 분쟁은 의료소송 등 다른 전문적인 분쟁과 마찬가지로 민사, 형사 및 행정법과 소송법 제반 규정의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맡김으로써 법에 따른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엄격한 심사를 거쳐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로 등록되는 변호사가 증가하고, 지식재산 소송의 전문성을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만큼 우리 법원이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특허 등의 무효에 관한 사건을 변호사가 아닌 변리사에게, 법관이 아닌 특허청 공무원에게만 전담시키는 현행 제도는 당사자, 즉 의뢰인에게 피해를 미치는 정도를 넘어, 우리나라가 IP 허브 강국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심각한 폐단이 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위와 같은 개탄스러운 현행 제도의 조속한 시정을 촉구하는 한편, 우리나라 지식재산 제도 개선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2017. 7. 7.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등의 적정구성에 관한 세미나   대한변협(협회장 김현)은 6월 28일 14:00 대한변협 건물 14층 대강당에서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및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위원의 적정구성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위원(총 15인)은 법무부차관, 법학교수 5인, 판사 및 검사 각 2인,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2인, 변호사 3인으로 구성되어 변호사 위원이 3인에 불과하다. 변호사시험의 관리와 신규변호사 배출 숫자를 결정함에 있어 법무부와 법학교수의 의견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변호사 업계의 의견은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이다.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위원(총 11인)은 법학교수 4인, 판사 및 검사 각 1인, 공무원 1인,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3인, 변호사 1인으로 구성되어 변호사 위원이 1인에 불과하다. 법학교육위원회 위원(총 13인)은 법학교수 4인, 판사 및 검사 각 1인, 공무원 1인,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4인, 변호사 2인으로 구성되어 변호사 위원이 2인에 불과하다. 이처럼 법학교수 위원이 다수로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문제를 개혁하기 어렵다.   따라서 현재보다 변호사 위원의 수를 늘려 변호사 업계의 의견이 위원회의 결정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변호사 위원의 수가 최소한 법학교수 위원의 수와 동일한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이번 세미나는 이경숙 대한변협 제2교육이사가 사회를 맡고, 김수진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좌장으로 토론을 이끌 예정이다. 남기욱 대한변협 제1교육이사가 변호사 양성을 위한 위원회 위원구성의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강병구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과장, 이은기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준환 변호사, 손현수 법률신문기자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 첨 부: 세미나 프로그램 1부.     2017. 6. 27.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