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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업팀 조회수 3329 작성일 2017-07-05 오전 9: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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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제도 및 인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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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제49대 집행부 공약사항으로 ‘국선변호사제도 협회 이관’과 ‘인지대 감액’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선변호사제도는 법원과 헌법재판소, 법무부 등 여러 기관으로 분산되어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행 인지대제도 또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협회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보고,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한 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으며,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입법 활동을 적극 펼치겠습니다. 이에 귀 회원께 동 보고서를 보내드리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협회는 국민의 인권옹호와 법치주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회무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붙임 : ① 국선변호사제도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관한 보고서 1부.

             ② 인지제도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관한 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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