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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제팀 조회수 3566 작성일 2017-11-20 오전 11:09:00
제목

책임주의 원칙에 따른 합리적 양형기준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공익활동 1시간 인정) 17. 11. 17. ~ 11. 23.

첨부파일

            1. 귀 회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협회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책임주의 원칙에 따른 합리적 양형기준 마련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설문조사를 실시하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공익활동 1시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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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기간: 2017. 11. 17. ~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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