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   대한변협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숫자를 향후 연 1,000명으로 감축하여 변호사 수급을 정상화시킬 것을 계속적으로 주장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협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합격자 수 감축요구를 묵살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의 이번 결정(합격자수 1,599명)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관리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변시 합격자들이 매년 증가할 것이라는 잘못된 메시지가 전달될까 우려스럽다. 합격자수 1,599명이라는 이번 결정은 총 15인 위원 중 ‘법학교수가 5인, 변호사가 3인’인 비합리적인 위원회 구성과 법전원 교수들의 무리한 주장이 관철된 잘못된 결과이다. ‘법무부차관, 법학교수 5인, 판사 및 검사 각 2인, 변호사 5인’으로 합리적인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변호사시험법 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변호사 숫자가 늘어난다고 양질의 법률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급격한 변호사 숫자의 증가는 법률전문가로서의 역량보다는 영업력이 우선하는 방향으로 법조시장을 왜곡하고 있다. 변호사는 법원, 검찰과 더불어 법조삼륜으로서 법치국가를 유지하는 큰 축으로서, 변호사시험 합격자 숫자는 단순히 법조계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며 법조인력 수급은 국가적 차원에서 고민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제8회 변호사시험 및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변호사시험 합격자 증가는 결국 법률시장의 공멸을 가져올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될 것이다.     2018. 4. 20.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현

정부는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 축소를 비롯하여 법조 직역 수급 대책에 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대한민국 변호사 수는 1906년 3명에서 시작해 2008년이 되어서야 1만 명을 넘어서, 변호사 수가 1만 명이 되기까지 100년여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그런데 2009년 도입된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배출되면서 변호사 수가 1만 명이 더 늘어나기까지 불과 7년밖에 걸리지 않아, 2017년 말 기준 변호사 수는 24,015명에 이르렀다. 현재 증가 추세라면 2022년경에는 변호사 수가 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2011~2017년도 변호사 등록자 수] ※ 12. 31. 기준년도등록 신청 건수변호사 수201184712,60720122,05714,53420132,07416,60420142,14818,70820151,88820,53120161,83922,31820171,77824,015     변호사 이외에 법조 유사지역인 법무사, 행정사, 변리사, 세무사, 노무사 등록 회원 수를 합치면 현재 258,000여 명이 법조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법률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채 변호사 숫자만 늘리고, 법조 유사 직역에 대한 정비 없이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법조시장은 직역 내부에서의 과당경쟁뿐만 아니라 각 직역 간의 치열한 갈등을 초래하는 등 이미 무한경쟁에 돌입한 지 오래다.   우리나라와 법조 구조가 유사한 일본의 경우 인구는 우리나라의 2.48배, 국내총생산(GDP)은 우리나라의 3.5배에 달하나, 변호사 수는 우리나라의 1.62배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일본 문부과학성은 2009년 변호사 과다 배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체 로스쿨 정원 삭감을 요구하도록 지시하는 등 꾸준한 감축을 노력해왔다. 그 결과 현재까지 법조인 공급 수준은 1,500명 수준으로 낮아졌으나, 치바현 등 17개 변호사회는 여전히 연간 1,500명의 변호사 배출도 많다며 변호사 배출 수를 대폭 감축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변호사 수가 과다 배출됨으로 인한 부작용은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유사 법조 직군, 변호사 배출에 대한 근본적인 수급대책을 세우는 일은 그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더 방치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   점진적으로 입학 정원을 1,500명으로, 연간 배출 변호사 수를 1,000명 수준으로 감축할 필요가 있다. 다만, 급격한 합격자 수 감소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년 100명 씩 합격자 수를 감축하여 5년 내에 합격자 수를 1,000명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그 전제로서 전국의 로스쿨을 과감하게 통폐합해야 한다. 정부는 현재의 법조시장의 위기는 곧바로 국민의 권익과 직결된다는 점을 직시하고 한정된 법률시장의 규모, 수많은 법조 유사직역의 존재 등을 고려하여 법조인력 수급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근본적인 대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           2018. 3. 26.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