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   대한변협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숫자를 향후 연 1,000명으로 감축하여 변호사 수급을 정상화시킬 것을 계속적으로 주장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협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합격자 수 감축요구를 묵살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의 이번 결정(합격자수 1,599명)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관리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변시 합격자들이 매년 증가할 것이라는 잘못된 메시지가 전달될까 우려스럽다. 합격자수 1,599명이라는 이번 결정은 총 15인 위원 중 ‘법학교수가 5인, 변호사가 3인’인 비합리적인 위원회 구성과 법전원 교수들의 무리한 주장이 관철된 잘못된 결과이다. ‘법무부차관, 법학교수 5인, 판사 및 검사 각 2인, 변호사 5인’으로 합리적인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변호사시험법 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변호사 숫자가 늘어난다고 양질의 법률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급격한 변호사 숫자의 증가는 법률전문가로서의 역량보다는 영업력이 우선하는 방향으로 법조시장을 왜곡하고 있다. 변호사는 법원, 검찰과 더불어 법조삼륜으로서 법치국가를 유지하는 큰 축으로서, 변호사시험 합격자 숫자는 단순히 법조계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며 법조인력 수급은 국가적 차원에서 고민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제8회 변호사시험 및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변호사시험 합격자 증가는 결국 법률시장의 공멸을 가져올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될 것이다.     2018. 4. 20.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현

“법학전문대학원의 미래와 해법 :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개최- 2018. 4. 11.(수) 15:00,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2018. 4. 11.(수)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프레스센터 19층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의 미래와 해법’을 주제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1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2009년 개원한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이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했다. 대한변협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문제점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유일한 법조인 양성기관인 법학전문대학원의 발전방향을 되짚어보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법학전문대학원의 결원보충제와 법학적성시험(LEET) 제도 및 입학전형의 평가방법 개선부터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실무수습까지 각 이슈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통해 향후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발전방향을 논의한다.   신동근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과 정용상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김수진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심포지엄의 좌장을 맡고, 남기욱 대한변협 제1교육이사의 주제발표자로, 김성원 법무부 법조인력과 검사, 문상연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장, 김윤정 서울고등법원 판사, 곽정민 대한변협 제2법제이사, 진경호 서울신문 논설위원,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대한변협은 앞으로도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본래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다양한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전문 법률가를 양성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권리와 이익보호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첨 부 : 심포지엄 계획 1부.         2018. 4. 6.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