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판사 파면 국민청원 전달에 우려를 표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사건 판사를 파면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있었고, 언론보도에 의하면 청와대 관계자가 올해 2월 말경 대법원에 전화해 국민청원 사실을 전달했다고 한다.   보도내용처럼 청와대 관계자가 대법원에 전화한 것이 사실이라면 법원의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청와대가 국민청원 사실 자체만을 전달했다고 하고 직접적으로 외압을 행사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개별 사건마다 국민청원이 있다고 하여 이를 모두 법원에 전달하면 법원은 여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청와대를 통한 여론 전달이라면 더욱 그렇다.   법원은 다른 국가기관뿐 아니라 여론으로부터도 독립하여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 조금이라도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일이나 국민의 오해를 살만한 일은 앞으로도 있어서는 안 된다. 사법부 독립은 엄정하게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조금이라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일은 엄격하게 금지되어야 한다.     2018. 5. 4.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현

법무부의 로스쿨별 합격률 공개를 환영한다 대한변협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소송이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 변협 승소로 확정된 결과,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초로 로스쿨별 합격률이 공개되었다. 로스쿨별 합격률 공개는 교육 소비자들에게는 선택권을 부여하고, 로스쿨에게는 보다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한 노력을 하게 하는 계기가 되며 국민들에게는 로스쿨 평가의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공개된 합격률은 응시자 대비 합격자 수 비율로, 전국 25개 로스쿨의 제1회~제7회 변호사 시험 평균 누적 합격률은 83.1%로 확인되었다. 7회 시험 동안 누적합격률이 가장 높은 로스쿨은 94.02%인 반면, 가장 낮은 로스쿨은 62.6%를 기록했다. 최근 3개년간 치러진 5, 6, 7회 변호사 시험에서는 합격률이 가장 높은 로스쿨이 86.12%, 79.31%, 73.38%이지만, 가장 낮은 로스쿨은 26.87%, 28.77%, 27.43%로 합격률 편차가 점차 심해지는 양상을 보인다. 법조인 양성을 위해서는 균등한 교육의 질이 보장되어야 한다. 현재 발표된 합격률에 따르면, 로스쿨 간의 학력 수준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선 하위 로스쿨은 학력 수준을 높이는데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고, 장기적으로 전국적으로 난립해 있는 25개 로스쿨을 통폐합해서 균등한 교육 제공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일본 서열 7위 메이지대 로스쿨은 정원을 120명에서 40명으로 감축하면서 로스쿨 교육을 보다 충실히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바 있다. 우리나라 로스쿨도 수험생 수만 늘리기보다는 결원보충제 폐지, 입학정원 축소를 통해 불합격자 양산을 막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한변협은 이번 로스쿨별 합격률 공개가 로스쿨 통폐합 논의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우수한 법조 인력이 양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2018. 4. 22.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