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사법행정권 남용, 그 의혹 해소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촉구한다   2018년 5월 2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3차 재조사 최종 결과 발표 이후, 대한변협은 5월 29일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에 대해 엄중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촉구”한 바 있다. 그리고, 변협은 이번 특조단 조사결과에 대한 법원의 대응책이 미봉책에 그칠지,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법적책임과 재발방지대책까지 이루어질지 계속해서 지켜보았다.    발표로부터 벌써 2주가 지났지만, 사법부는 우왕좌왕하며 국민의 불신을 키울 뿐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법권,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재판거래에 대한 의혹을 해소할 어떤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변협은 법조삼륜의 한 축으로서 사법행정권 남용, 그 의혹 해소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촉구하고 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의혹이 제기된 미공개자료의 전면 공개를 촉구한다. 국민의 사법권에 대한 신뢰는 자료의 전면 공개에서부터 다시 시작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촉구에도 공개되지 않는 경우, 변협은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둘째, 국정조사 또는 수사에 대한 법원 구성원의 합의와 협조를 촉구한다. 법원 내부의 뼈를 깎는 자성과 반성 없이는 현 사태를 극복할 수 없다.    셋째, 의심 문건에 관여한 법관들을 즉시 재판에서 전면 배제할 것을 촉구한다. “재판을 믿을 수 없다”는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사법부의 의혹 해소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사법부는 입법권, 행정권과 달리 선출되지 않은 권력임에도 헌법상 3권분립으로 그 권한을 보장 받고있다.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은 국민의 신뢰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2018. 6. 10.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현

논 평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로 말하는 사법부로 거듭나라 2018년 5월 2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3차 재조사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에 대한 성향이나 동향을 파악한 문서가 발견됐지만, 이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줬다고 인정할 자료는 없으므로, 법원행정처가 특정성향을 가진 판사명단을 작성해 동향을 감시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려 했다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문건은 없었다’라는 결론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사위원회의 결과발표는 국민의 시각에서 사법부에 대한 그간 의혹과 불안감을 해소하였다고 볼 수 없다. 사법행정에 대해 비판적인 특정 법관의 성향, 동향, 재산관계 등을 파악하였다는 사실 만으로도 충분히 법관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특히 상고법원 도입 등 법원 숙원사업을 위해 재판을 정치권과의 협상카드로 활용하려고 한 정황은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볼 것이다.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그 의혹만으로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흔들고,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며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우려가 크다. 또한 국민의 기본권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사건기록에 파묻혀 성실히 일하는 법관보다 특정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법관들이 요직에 진출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여 법관을 관료화 시킬 우려도 있다.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판결로 말할 수 있는 시스템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시스템과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법관들은 “판결로써 말해야 할 때 침묵하고, 판결로써 말해서는 안 될 것을 말하게 될 것이며, 판결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진실에 등 돌리게 될 것이다.”   사법부는 판결로 말하고 그 판결의 무게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뼈아픈 경험을 통해 외부로부터의 독립뿐만 아니라 사법부 내부로부터의 독립과 스스로의 자정노력으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사법부 본연의 모습을 되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판결로써 말해야 했을 때 침묵하기도 하였고 판결로써 말해서는 안될 것을 말하기도 하였으며 판결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진실에 등 돌리기도 하였다“ (1993년 제3차 사법파동 성명<사법부 개혁에 관한 우리의 의견>중)     2018. 5. 26.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