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형사 성공보수약정 기획판결한 대법원은 사죄하라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에 반대하던 대한변협을 압박하기 위해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이 무효라는 결론을 미리 내놓고 판결을 기획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대법원이 자기 조직의 이익을 위해 판결의 내용을 미리 기획하여 선고하였다는 것으로 법치주의 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충격적이고 부끄러운 일이다.   대한변협이 법정단체로서 존재하는 이유는 권력기관인 법원과 검찰 사이에서 국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감시자와 균형자의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를 모를 리 없는 법원이 대한변협 압박수단으로서 이같은 판결을 기획하고 선고했다면 법률질서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서 용납될 수 없다.   형사사건 성공보수는 정당한 노력의 대가이므로 '합법'이고, 다만 지나치게 과도할 때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을 뿐이다. 변호사의 이익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억울한 일을 당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있어서도 순기능을 다해왔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정의와 공평은 물론 구체적 타당성도 현저히 결여한 판결을 공개변론도 하지 않고 이례적으로 패스트트랙으로 진행했다.   대한변협은 대법원의 정치조직화, 이익조직화 현실을 목도했고,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해당 전원합의체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들의 사퇴를 촉구한다. 형사성공보수 무효 전합판결에 법관의 양심에 어긋나게 참여한 대법관들은 사법의 독립과 신뢰를 무너뜨린 장본인이고 더 이상 이들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 즉각 사퇴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대한변협은 전국 2만5천명 회원들의 서명을 받고, 그 뜻을 모을 것이다. 회원들의 중지를 모아 대법원 앞에서 규탄대회를 개최하고 그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성공보수 무효 기획판결 선고 이후, 약정된 성공보수를 지급받지 못한 회원 사례를 수집해 대응할 방침이다.   대한변협은 2015. 7. 27. 성공보수약정무효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국민의 권리구제 차원, 대법원의 정치조직화 제동 차원에서 헌법재판소의 올바른 결정이 나오길 기대한다.       2018. 7. 27.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현

국선, 공공기관 변호사 보수 실질화를 위한 실태조사 결과최근 법무부는 국민의 법적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마지막 보루라는 사명감과 최소한의 금전적 보상만으로 그 책무를 다하고 있는 피해자 국선변호사들에 대한 보수를 일괄 삭감하여 피해자 지원에 대한 법률서비스 질의 저하에 대한 우려를 야기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피해자 국선변호사들에 대한 보수 삭감을 반대하며, 피해자 국선뿐 아니라 국가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저가 보수도 문제라고 판단하고 대책을 수립하고자 전국회원을 대상으로 변호사 보수 실질화를 위한 실태조사를 7일간 진행했다.   1. 현행 피해자 국선변호 보수 적정여부를 묻는 설문에 ‘그렇다’는 회원은 총 응답자 864명 중 80명(9%)이 응답하였고, ‘아니다’는 회원은 784명(91%)으로 나타났다.현행 피해자 국선변호 보수- (서면 제출) 최대 10만원- (수사·공판절차 참여) 10-20만원 ※ 회원제보   보수가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보수를 묻는 문항에 대해, 서면 제출 수당은 30만 원 이상~50만 원 미만이 적정하다고 답한 회원이 37%(334명)에 달하였고, 20만 원 이상~30만 원 미만이 적정하다고 답한 회원은 27%(245명)로 그 뒤를 이었다. 수사·공판절차 참여 수당은 30만 원 이상~50만 원 미만이 적정하다고 답한 회원이 33%(304명)에 달하였고, 50만 원 이상~100만 원 미만이 적정하다고 답한 회원이 27%(242명)로 그 뒤를 이었다.   2. 현행 피고인 국선변호 보수의 적정성을 묻는 설문에 ‘그렇다’는 회원은 총 응답자 864명 중 115명(13%)이 응답하였고, ‘아니다’는 회원은 749명(87%)으로 나타났다. - (피고인 국선변호 보수) 심급별 30만원 ※ 회원제보   보수가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 심급별로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보수를 묻는 문항에 대해, 50만 원 이상~100만 원 미만이 적정하다고 답한 회원이 34%(310명)에 달하였고, 100만 원 이상~150만 원 미만이 적정하다고 답한 회원은 21%(196명)로 그 뒤를 이었다.   3. ‘공공기관’에서 사건에 따라 지급하는 변호사 보수가 적정한지 묻는 설문에 ‘그렇다’는 회원은 총 응답자 864명 중 135명(16%)이 응답하였고, ‘아니다’는 회원은 729명(84%)으로 나타났다. [사례] ○○공사- (지급명령신청) 건당 6만원- (비교적 간단한 소송) 건당 13만원(심급별/소가 1억 원 미만/관할 내)- (법률자문) 건당 50만원 ※ 회원제보   보수가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보수를 묻는 문항에 대해,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건당 30만 원 이상~50만 원 미만이 적정하다고 답한 회원이 28%(248명)에 달하였고, 월별 100만 원 이상~150만 원 미만이 적정하다고 답한 회원이 20%(180명)로 나타났다.   비교적 간단한 소송(소액사건 등)의 경우 건당 50만 원 이상~100만 원 미만이 적정하다고 답한 회원이 25%(227명)에 달하였고, 월별 200만 원 이상이 적정하다고 답한 회원이 21%(200명)로 나타났다.   일반소송의 경우 건당 200만 원 이상이 적정하다고 답한 회원이 28%(277명)에 달하였고, 월별 200만 원 이상이 적정하다고 답한 회원이 35%(344명)로 나타났다.   법률자문의 경우 건당 50만 원 이상~100만 원 미만이 적정하다고 답한 회원이 31%(276명)에 달하였고, 월별 100만 원 이상~150만 원 미만이 적정하다고 답한 회원이 20%(181명)로 나타났다.   피고인 국선변호 보수는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약 10여년간 전혀 인상이 없고, 2015년에는 국선변호사 보수가 체불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선변호사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지금까지 국선제도가 운영되어 왔다. 더 이상 변호사들의 희생만으로 국선제도를 지탱하기는 어렵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91%의 변호사들이 현행 피해자 국선변호 등의 보수가 적정하지 않으며 보수 현실화를 원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공공기관 사건에 대한 변호사 보수가 사건에 기울이는 변호사들의 노력과 시간에 상응하지 않는 저가에 머무르고 있어 보수 현실화를 위한 대응이 시급하다는 사실 역시 확인할 수 있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무부의 보수 삭감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이라는 국가정책에 상응하는 변호인 보수 실질화를 촉구하고 아울러 국민의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   # 첨 부 : 변호사 보수 실질화를 위한 실태조사 결과보고   2018. 7. 12.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