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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의견서
대한변호사협회가 발표하는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입니다.
| 작성자 | 법제팀 | 조회수 | 3314 | 작성일 | 2017-07-04 오전 11: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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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319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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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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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210hc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3196호)_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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