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형사소송법 중요 판례

이 창 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A Review of Criminal Procedure Cases of the Korean Supreme Court in 2017

Chang-Hyun, Lee

Professor, Law School,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Ph.D. in Law

이 글에서는 2017년에 형사소송법 분야에서 선고된 대법원 형사 판례 중에서 법률실무나 형사법 학계에서 중요하다고 평가하고 논의가 될 수 있는 판결 10건을 검토하였다. 중요 판례의 핵심 쟁점을 보면 접견교통권에서의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의미와 접견교통권 행사의 한계, 압수수색영장 제시의 정도, 긴급체포 후 압수수색에서의 요급처분 가능성, 세관공무원의 통관검사와 압수수색의 구별,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의 목적이 된 범죄와의 관련성, 원격지 압수수색의 적법성,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불처분결정 후 공소제기의 적법성,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 간의 대화의 의미,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있는 경우의 구인이 적법하기 위한 절차 등이다.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특히 압수수색 절차에서 실무상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여러 쟁점에 대해 보다 분명한 기준을 마련해 주었다고 평가되고, 이에 대한 실무자들과 연구자들의 비판도 계속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논의의 편의상 핵심 쟁점에 따라 수사, 공판과 증거, 집행 분야로 나누고, 판례별 서술은 사안, 판결요지, 검토의 순서로 정리하여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