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광 윤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Implications of the Mediation System in the French Code of Administrative Justice

Kwang-Youn Lee

Sungkyunkwan University Law school, Professor Emeritus

행정조정의 특수성은 공익, 예선적 특권 및 공권력의 특권 또는 보통법의 궤도를 일탈하는 특권을 개인, 시민, 대리인 또는 서비스 제공자들의 권리 및 자유와 조화시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데 있다. 행정조정은 행정절차에 있어서와 같이 행정이 시민들의 참여와 시민에 대한 정보제공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것이므로 평등 관계를 전제로 하는 사법상의 타협인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조정과는 성격이 다르다. 조정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주관적 권리 다툼을 타협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항고소송에 해당하는 객관적인 적법성에 관한 소송은 원칙적으로 조정의 대상이 아니다. 행정조정은 이른바 ‘Good Administration(Bonne Administration)’의 일환이기 때문에 조정의 목적 자체가 권리·이익에 대한 평화적 타협에 있는 민사소송과는 그 취지를 달리한다. 따라서 행정조정 규정은 행정소송법에 따로 규정을 두거나 특별법으로 따로 규정하는 것이 논리적, 합리적 견지에서 옳다. 항고소송에 조정을 도입하는 문제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좋겠으며 우선 당사자소송의 대상을 확대하고 당사자소송에서 조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되 당사자소송은 민사소송과는 달리 공익을 목적으로 하여 공권력의 특권을 개인, 시민, 대리인 또는 서비스 제공자들의 권리 및 자유와 조화시켜 분쟁을 해결하는 소송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