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직 퇴직공직자 등록 및 개업 제한 방안

이 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1. 서 론 - 소위 전관예우에 관하여

ㆍ전관예우

전관예우란 공직에 있던 자가 퇴직한 후 자신이 근무했던 기관으로부터 특별한 예우를 받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전관예우는 단지 법조계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잘못된 관행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전관예우 자체가 없다는 주장도 있으나, 실제로는 전관예우로 볼 수밖에 없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전관예우는 법조계만의 일이 아니라 정부부처에 만연한 정부악(惡)이 되어 버렸고, 이는 퇴직 선배와 현직 후배 간의 거래를 통해 작게는 공직사회를, 크게는 대한민국을 오염시키는 오염원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