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 개혁방안 연구 / 김인회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국선변호는 형사변호의 중심이고 형사변호는 형사절차의 공정성을 뒷받침하는 핵심이다. 국선변호를 중심으로 하는 형사변호는 첫째, 수사와 재판이라는 형사절차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둘째, 수사와 재판에서 무기대등의 원칙을 실현함으로써 형사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셋째,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을 실현함으로써 피의자․피고인의 주체성과 존엄성을 확보하고, 넷째, 수사기관의 위법수사를 통제한다.
우리나라 국선변호는 지난 20년간 양적으로 4배 이상 발전했고 국선전담변호사제도를 통해 질적으로도 수준이 높아졌다. 하지만 중요성에 비추어 아직 충분히 발전하지 않았다. 여전히 형사공판사건 중 일부만 국선변호가 이루어지고 있고 피의자단계까지 확대되어 있지 않다. 국선변호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예산도 부족하다.
이러한 현실에서 이 글은 첫째, 국선변호의 양적 확대로서 형사공판사건의 80%로 국선변호의 확대를 주장한다. 둘째, 국선변호를 피의자단계까지 확대할 것을 주장한다. 셋째, 국선변호 질 제고를 위하여 국선전담변호사제도의 경험을 살리고 예산을 확충할 것을 주장한다. 넷째, 국선변호의 확대와 독립을 위하여 법원의 관리권에서 벗어난 형사공공변호인제도의 창설을 주장한다. 다섯째, 국선변호가 전관예우라는 법조비리 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형사변호의 청렴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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