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20대 총선을 앞두고20대 총선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변호사 수가 115명에 달하는 등 역대 가장 많은 수의 변호사들이 국회 입성에 뜻을 두고 활동에 나서고 있다. 국회는 입법기관이므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들이 국회에 진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특히 19대 국회가 국민을 크게 실망시킨 만큼, 20대 국회에는 각 당의 이해관계를 떠나 오로지 국민의 이익을 위해 객관적인 입장에서 헌신적으로 일할 변호사들의 진출이 절실히 요구된다. 대한변협은 현재 전관예우 척결, 대법관 증원, 재정신청제도 개선, 심리불속행제도 폐지, 국선변호사제도 변협 통합관리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고, 이들 업무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는 일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국회의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에 대한변협은 여야 각 당이 당리당략을 떠나 객관적인 입장에서 의정활동을 할 법률 직역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선출해 줄 것을 촉구한다. 대한변협은 특정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기본원칙을 갖고 있다. 현행법이나 대한변협 회칙 상 회장이나 임직원들에게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지만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변호사의 사명은 정치적 이념이나 색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한변협은 앞으로도 법률전문가 집단으로서 법률제정이나 개정에 의견을 개진하는 등 국회의 입법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되 정치적으로는 중립적 입장을 견지할 것이다. 이제 국회도, 국회의원도 달라져야 한다. 성숙한 양심과 의무의식을 가진 변호사들이 가능한 많이 20대 국회에 진출해 한 차원 높은 의정활동을 해주길 기대한다. 2016. 1. 25.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

변호사 윤리 확립을 위한 징계사례집 발간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변호사의 윤리를 확립하고 부정과 불의를 배격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여섯 번째 징계사례집을 발간합니다.최근 변호사 수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많은 변호사의 생존이 위협 받고 있으며, 일부 변호사들은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횡령이나 브로커에 대한 명의대여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 윤리는 결코 몰각되어서는 안 되며, 아무리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변호사가 불법행위를 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의 윤리의식을 고양시키고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지금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징계사례집을 발간했습니다. 오늘 발간하는 여섯 번째 징계사례집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 징계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한 것입니다. 이번 발간되는 징계사례집을 통해 징계사례가 널리 알려져 변호사들이 경각심을 갖고, 이를 통해 변호사 윤리가 확립되어 변호사 업계의 부정과 불법이 사라지기를 기대합니다.2015. 12. 29.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하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