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개정 세무사법을 즉각 폐기하고, 국회와 정부는 법조유사직역 인력 수급정책을 전면 재정비하라!   우리 대한민국 변호사들은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을 박탈한 세무사법의 날치기 통과를 강력 규탄한다! 개정 세무사법은 법치주의와 인권옹호의 보루인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했고, 로스쿨 도입 취지를 말살했으며, 국민의 조세서비스 선택권을 박탈했다. 전국 변호사들은 국회의장과 3당 대표의 밀실야합에 분노하며 위헌인 개정 세무사법이 폐기되는 날까지 무한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법조 인접 직역들은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며 변호사 직역에 대한 지속적인 침탈 시도를 하고 있다. 이는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흔들리게 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를 무너트릴 것이다. 국회와 정부는 변호사와 법조 인접 직역들의 무한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 로스쿨 제도의 도입으로 다양한 전문 분야 변호사들이 배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의 영역은 갈수록 축소되고 있다. 적정한 법조인력에 대한 판단 없이 시장경제 논리로 접근한다면, 법조직역의 동반 몰락을 초래하고, 대한민국 법률 서비스 시장의 대혼란으로 이어져, 그 불이익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다.        국회와 정부에 촉구한다. 국회는 위헌적인 개정 세무사법을 즉각 폐기하라!정부는 로스쿨 제도에 반하는 법조직역의 인력 수급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라!!     2017. 12. 21.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현    

‘제6회 변호사공익대상’ 수상자 선정개인 부문 오윤덕 변호사, 단체 부문 법무법인(유한) 율촌 2018. 1. 5.(금) 18:00, 전남 여수 엠블호텔에서 시상식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제6회 변호사공익대상” 수상자로 개인 부문 오윤덕 변호사(연수원 3기), 단체 부문 법무법인(유한) 율촌을 선정하였다. 변호사공익대상은 인권옹호 활동 및 사회적 약자 지원 활동을 펼쳐 공익을 실현하고 공익문화 확산에 기여한 변호사 개인 및 단체에 대해 그 업적을 치하하고, 우리 사회 전반에 봉사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제정한 상이다.   개인 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오윤덕 변호사는 2003년 법조공익재단법인 사랑샘을 설립해 사회 공헌에 뜻을 가진 청년변호사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ㆍ북한이탈주민ㆍ아동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지원, 저소득층 고시생에 대한 장학금 수여, 출소자 자활 지원, 공익변호사의 우수 프로젝트 지원금 전달 등 다양한 공익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최근 사회복지원각(탑골공원 무료급식소), 드림씨티(서울역 노숙인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노인ㆍ홈리스에 대한 법률지원 활동을 펼치는 등 법조인의 사회공헌 활동 활성화와 공익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한 공로가 있다.   단체 부문 수상자인 법무법인(유한) 율촌은 1997년 법인 설립 시부터 법인 소속 구성원 모두가 공익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왔으며,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기부 법제, 공익법인 법제 개선 및 NPO 정책 연구를 지원하였으며, 특히 ‘율촌 법이론 연구센터’를 설립해 기초법 연구와 후학양성에 힘써왔다.   그리고 2014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공익활동을 위해 ‘공익사단법인 온율’을 설립해 성년후견법제 연구,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 법률지원, 개발도상국의 법제 개선 연구 지원 등 전문성을 토대로 공익 법제 개선에 앞장섰으며, 로펌의 공익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한 공적이 있다.   이번 시상식은 2018. 1. 5.(금) 18:00 제76회 변호사연수회 개최 장소인 전남 여수 엠블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한다.     # 첨부: 제6회 변호사공익대상 수상자 공적설명서 1부. <끝>         2017. 12. 20.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