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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Human Rights and Justice)는 협회의 공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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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2713-7562(Online) / ISSN 1225-6854(Pr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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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리스트
No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수
2204	제 511 호 \| 발행일 2023년 02월 01일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의 요건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그 대가지급에 있어서의 문제 –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17479 판결을 소재로 -	관리자	2023-02-01	1528
2203	제 511 호 \| 발행일 2023년 02월 01일 제한물권설정계약에 관한 소고	관리자	2023-02-01	1386
2202	제 511 호 \| 발행일 2023년 02월 01일 현행 민법상 ‘최고’의 용어에 대한 입법적 고찰 -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23723 판결에 기초하여 -	관리자	2023-02-01	1700
2201	제 511 호 \| 발행일 2023년 02월 01일 소멸시효에 관한 민법개정논의에 대한 평가와 전망	관리자	2023-02-01	1295
2200	제 511 호 \| 발행일 2023년 02월 01일 재산법 특집을 마련하며	관리자	2023-02-01	1165
2199	제 510 호 \| 발행일 2022년 12월 0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첩요청권 행사 갈등 극복을 위한 수사기관 간 협력관계 설정	관리자	2022-12-01	1121
2198	제 510 호 \| 발행일 2022년 12월 01일 명절상여금의 통상임금성과 통상임금소송에서의 신의칙항변-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6다7975 판결을 중심으로 -	관리자	2022-12-01	1474
2197	제 510 호 \| 발행일 2022년 12월 01일 긴급조치와 관련한 국가배상책임에서 재판상의 불법의 문제-대상판결: 대법원 2022.8.30. 선고 2018다212610전원합의체판결	관리자	2022-12-01	1423
2196	제 510 호 \| 발행일 2022년 12월 01일 사법적 판단과 구별되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의 독자성 고찰	관리자	2022-12-01	1567
2195	제 510 호 \| 발행일 2022년 12월 01일 일본 임상법학교육의 현황과 시사점	관리자	2022-12-01	1410
2194	제 510 호 \| 발행일 2022년 12월 01일 특허심판과 특허소송의 관계 재정립에 관한 논의	관리자	2022-12-01	1303
2193	제 510 호 \| 발행일 2022년 12월 01일 영상저작물의 창작자에게 공정한 보상을 보장하는 방안에 관한 연구	관리자	2022-12-01	1260
2192	제 510 호 \| 발행일 2022년 12월 01일 헌법상 가족의 개념	관리자	2022-12-01	2583
2191	제 510 호 \| 발행일 2022년 12월 01일 디지털화가 진행되는 국제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관리자	2022-12-01	1244
2190	제 509 호 \| 발행일 2022년 11월 01일 가사법 특집을 마련하며	관리자	2022-11-01	1423
2189	제 509 호 \| 발행일 2022년 11월 01일 담보신탁과 담보권신탁에 대한 연구	관리자	2022-11-01	1817
2188	제 509 호 \| 발행일 2022년 11월 01일 판례평석: 대법원 판결에 사용된 용어와 표현의 무게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8두37700 판결	관리자	2022-11-01	1450
2187	제 509 호 \| 발행일 2022년 11월 01일 선거관리위원회 작성 증거의 증거능력-전문법칙 적용요건을 중심으로-	관리자	2022-11-01	1593
2186	제 509 호 \| 발행일 2022년 11월 01일 과거의 부양료 청구 - 일본법과의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	관리자	2022-11-01	1397
2185	제 509 호 \| 발행일 2022년 11월 01일 위탁 아동을 위한 미성년후견 제도 개선 방안	관리자	2022-11-01	1393